[붙임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1-1]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위임장
위임자 (건물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건물주와의 가족관계
위임 받는자 (사업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담당자 확인
사업 위임 내역
사업명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비 고
202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본인 ( )은 상기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에 건축물 및 부속건물의 202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 )에게 위임(양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 . . 위 임 자 (인감날인) 위임 받는자 (인감날인) 진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 받는자 인감증명서 1부.

[붙임3]

사 실 확 인 서

[대장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진안군             (읍·면)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취득(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미상속) 등의 사유로 공부상 소유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인 소유의 건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본인 소유의 건물임을 증명하여 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자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월     일

건축물 실 소유자 성    명 :               (인)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진안군수 귀하

[붙임4]

사 실 확 인 서

[건축물대장, 가옥과세(비과세)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진안군        (읍·면)                          상의 건축물 소유자(또는 임대인)로서 철거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과세(비과세)대장의 표시가 없는바 아래의 보증인을 세워 본인 소유(또는 임대)의 건물임을 증명하여 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자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진안군수 귀하

[붙임5]

포    기    서

상기 본인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포기사유 : [ 자부담 / 일정불일치 / 개인사유 / 기타(            )]

2026년    월     일

포기자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진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