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1.

본 세부사업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목 차

2. 학생승마 지원	10

3.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23

4.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34

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46

7. 승용마 조련 지원	60

19.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	70

별지 서식	81

02

학생승마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요지

○ 강습반 통합 등 강습과정 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 운영

○ 1인당 강습비 등 사업기준 준수 강화

□ 개편사항

○ 운영 강습반 4개로 통합(5개 → 4개)

- 기존 일반승마강습의 ‘자유학기제’는 포니3 과정과 통합 운영

○ 승마시설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가입규모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사업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 등에 사업 기준을 명문화하고 미준수시 패널티 부여 근거 강화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학생승마 시행에 관한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공공체육시설(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 필수 보유(최소 1명), 말 복지교육 이수 등

❍ (학생) 학교, 지자체,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확인)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일반)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 포니2과정은 ‘포니3등급 인증서’, 포니1과정은 ‘포니2등급 인증서’, 7등급 취득과정은 ‘포니1등급 인증서’ 각각 필요

- (사회공익)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체험 비용 및 보험료

❍ 지원기준

- 일반승마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공익 : 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안) : 18,295백만원(국비 5,775, 지방비 7,461, 자부담 5,059)

□ 사업 신청

❍ 학생(강습 신청) 및 승마시설(운영 신청)은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강습신청)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운영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을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교육부	부 장 서연숙 차 장 김형태	02-509-2980 02-509-2226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사업신청 가능자) (①강습신청) 보호자(학생),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②운영신청) 승마시설*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공공체육시설(승마)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강습 신청자) 승마강습 신청자 요건

① 일반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필요

* 포니 1～3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시행(승마시설)을 의무화하고 시행실적을 차차년도 사업 배정시 반영(‘25～)

* (일반승마강습) 참여자의 시험 참여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험 미응시 가능하며 동일단계 지원(상위반 강습을 위한 포니등급 미획득시)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가능

* 연간 최대 2회(동일단계+동일단계, 동일단계+승급단계) 지원 가능

구 분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 승마강습
	포니1~3	7등급 취득과정	생활승마	재활승마
인증제 시험 시행 의무화(승마시설)	O	X	X
인증제 시험 응시 (강습 신청자)	X	O	X
중복지원	동일과정에 대해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		당해연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 (다만 잔여 물량 추가 소진시에는 미해당)
비 고	승마시설, 학부모(학생)이 기승능력인증번호 시스템 입력시 상위강습반 신청・지원 가능

② 사회공익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2-②를 참조하여 신청

③ 참여 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보호자(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습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강습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기승자 보험 가입 전 승마강습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필수)

④ 참여 학생이 ①∼③ 항목을 충족할 경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강습 신청자(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아래 기준 이상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 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중 최소 1명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인증권한 보유자

* 포니등급 인증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지정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획득 가능(문의 : 기승능력인증본부(02-509-2981))

⑤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⑥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로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www.horsepia.com)

⑦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강습 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⑧ 말 복지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사업 신청시)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결과보고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⑨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추천자 자격 요건)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 체험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정별 강습비 지원

- 과정별 강습비 기준

구 분	승마과정	단가 (A)	횟수 (B)	보험료 (C)	금액 (A×B+C)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포니1～3)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7등급 취득과정	3만원	20회	2만원	62만원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재활승마	4만원	10회	2만원	42만원

○ 신규과정 참여자격 및 수준

구 분		참여자격	강습내용
기초형	포니3과정	(별도자격 없음)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안전장비 착용, 평보 입문)
	↓
	포니2과정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말의 신체 이해, 좌속보 입문)
	↓
	포니1과정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말의 습성 이해, 경속보 입문)
	↓
7등급 취득과정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손질, 말 끌기, 경속보 코스 이행)

○ 의무사항

- 기초형(포니3∼1)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미시행 승마시설은 차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시험 시행률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7년 배정 시부터 사업 참여제한(‘25 실적치 적용)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응시율을 평가하여 적용

* 응시율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배정 시부터 응시율 평가항목 적용 (‘24년도 실적치부터)

- 일반승마강습 과정의 경우 1인당 동일과정에 대해서는 재학 중 3회까지 중복 참여 가능

- 연간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동일단계+동일단계, 동일단계+승급단계)

- 학생승마 시행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 낙마사고 발생 시 해당 승마시설에 페널티 부여 가능(참여자 설문조사)

- 부득이한 사정(전산시스템 이상 등)에 의해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승마시설에서는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후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해당 출석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승마장별 학생승마 강습 기준 >>

구분	강습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일수는 20일 적용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④] 참고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강습	30	40	30	-
사회공익 승마강습	50	50	-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 기승자 납부 원칙이나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인당 과정별 강습비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90	120	90	300
	7등급 취득과정	180	240	180	600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 운영 필수

○ 1인당 과정별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강습	6	8	6	20
사회공익승마강습	10	10	-	20

7. 사업비 총괄

○ 총액(안)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강습		16,864	5,059	6,746	5,059	51,429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535	268	268	-	1,672
	재활승마	896	448	448	-	2,134
합 계		18,295	5,775	7,461	5,059	55,235

* 총 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일반 승마강습’ 세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사업량 배정비율안 (‘26년 배정예산 기준)
			국비	지방비
기초형	포니3	13,492	4,047	5,397	4,047	41,144	80%
	포니2	1,686	506	675	506	5,143	10%
	포니1	843	253	337	253	2,571	5%
7등급 취득과정		843	253	337	253	2,571	5%
소 계		16,864	5,059	6,746	5,059	51,429	-

* 포니1, 포니2, 포니3 과정 배정비율은 각 지자체의 과정별 수요규모에 따라 자체조정 가능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으며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	⑧ ⑦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①⑨ ⑥⑭⑮⑯	⑥⑭
기초지자체	②⑩ ⑤⑬	광역지자체
③⑪ ④⑫
승마장․학교 (비영리법인 등)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 마사회)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사업량 배분 추진 체계도>

[수요조사]		[사업량 제출]		[사업량 배정]		[사업량 확정]
수요조사 취합‧통보	→	수요조사 한국마사회 통보	→	사업량 배정 농식품부 통보	→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통보
시·군·구		시·도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소개 및 절차 안내 >>

1. 전산 시스템 개요

□ 시스템 : 호스피아(www.horsepia.com)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지자체 인원배정, 강습반 관리, 강습신청, 강습자 선정(자동추첨), 선정자 통보, 출석체크, 만족도 및 현황 관리 등

2. 전산 시스템 주요 기능

구 분	기초형(포니1～3, 7등급 취득과정), 사회공익(생활 / 재활)
시‧도 담당자	▸ 시‧군‧구 인원배정
시‧군‧구 담당자	▸ 승마시설 관리 및 인원배정 ▸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 승마시설 인원배정 현황관리 ▸ 강습생 인증 및 추첨관리 ▸ 강습반 관리 및 승마시설별 현황관리
승마 시설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 강습자 현황조회 ▸ 출석체크

※ 세부운영 매뉴얼 : 호스피아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참조(지자체용, 승마시설용, 학부모용(학생)

(www.horsepia.com > 승마 > 학생승마 지원사업 > 사업안내 > 매뉴얼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프로세스 >>

호스피아 등록		인원 배정						모 집
지자체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시군구별 인원배정	⇒	승마장별 인원배정	⇒	강습반별 인원배정	⇒	모집공고 안내

	신청 및 선정
⇒	자녀(학생) 정보 입력	⇒	승마시설 조회 및 신청 (1∼3순위 신청)	⇒	재학확인	⇒	자동추첨	⇒	결과공지 (문자)

	강습준비				출석체크		강습 및 정산
⇒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3분내외)	⇒	안전교육 퀴즈풀이 (10개 문항)	⇒	QR코드(인증번호) 생성 및 스캔	⇒	강습 진행 및 사업비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④] 참고

③ 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 구비조건, 보험 가입 여부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지 실사)

④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⑤] 참고

⑤ 전년도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 응시실적을 승마시설로부터 확인 및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⑨-마]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2-⑥] 참고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에서 제출한 전년도의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 응시실적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2-⑨-바] 참고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등)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을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별지 1-2-④]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참고1-2-①]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규모를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배정 및 공지

- 승마강습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배정

* 학생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시·군·구에 배정한 승마강습 과정 간의 물량 조정은 시·도 주관으로 재배정

* 사회공익 승마의 경우 시·군·구의 포기물량 발생 시 시·도 전체 재공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타 시·군·구에 사회공익 승마를 우선 배정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일반 승마로 조정 가능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④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안내 >>
○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매뉴얼 1∼4p 참조) ○ 시‧군‧구별 사업인원 배정 (매뉴얼 8p 참조)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승마시설에 배분하여 통보

② 승마시설별로 [별지 1-2-④]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해 협의 후 변경사항 승인 가능

③ 신청 학생의 소속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④ 승마강습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 10월중 시·군・구에서 10회차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물량을 합산하여 사회공익 승마강습으로 재배정 가능하며, 해당물량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 잔여물량이 10회차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회차만큼 지원 가능하며 10회차 기준인 전산시스템으로 입력 불가시 수기출석부 운영 가능

(예시 : A학생 8회 출석+B 학생 9회 출석시 C학생에 재활(생활)승마 3회 지원 가능)

⑤ 승마강습 위탁 승마시설을 선정하고 협약서 작성 [별지 1-2-⑦ 참고], 위탁 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시 전산시스템의 출석현황 확인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 시군구담당자 > 강습반 관리 > 출결현황 상세보기 또는 엑셀다운로드

⑥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 지자체 승인을 통해 1일 2회 출석 운영시 1회는 전산시스템으로, 1회는 수기로 출석 확인 필요

⑧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 등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안내 >>
○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매뉴얼 1∼4p) ○ 승마시설 관리 (매뉴얼 5∼7p 참조) ○ 학생승마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매뉴얼 11∼12p) ○ 승마장 인원배정 현황 (매뉴얼 13∼14 p) ○ 강습생 인증 및 추첨 관리 (매뉴얼 23∼24p) ○ 강습반 관리 및 출석현황 조회 (매뉴얼 29p) ○ 승마시설별 현황 (매뉴얼 33∼34p)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학생, 보호자, 학교 등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 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학생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 학생정보 등록없이 바로 참여신청 가능

- 단, 학생의 사정에 의해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강습반 신청 및 모바일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입력시 보호자로부터 [별지 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접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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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보 등록 (매뉴얼 17∼18p) ○ 강습반 참여 신청 (매뉴얼 19∼22p) ○ 선정 결과확인 (매뉴얼 26p) ○ 사전 퀴즈 참여 (매뉴얼 27∼28p) ○ 출석체크 (매뉴얼 30p) ○ 만족도 조사 (매뉴얼 32p)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강습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승마시설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승마시설

① [별지 1-2-④]의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 등에 배포

* [참고 1-2-④] 강습 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을 참고, 승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운영(지자체 협의 必)

②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및 (필요시) 출석기록부 [별지 1-2-⑧] 제출

③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호자, 학교,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강습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⑤ 승마강습사업 시행 전 승마강습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보험 미가입시 승마강습 진행 불가

⑥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출석체크 등 데이터 입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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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 담당자 등록 (매뉴얼 5∼7p)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매뉴얼 13∼14p) ○ 자동추첨 및 강습현황 조회 (매뉴얼 25p) ○ 출석체크 (매뉴얼 31p)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⑦ 기초형(포니3∼1) 강습과정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도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하도록 안내 및 유도

* 포니등급 응시료는 시설별로 별도 운영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강습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 승마강습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승마시설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자동출석(전산 시스템) 또는 출석기록부(수기처리) 관리 철저

(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 주체 주관기관 : 시․군․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출석관리 등 사업이행 점검(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강습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낙마사고 발생 시 해당 승마시설에 페널티 부여 가능(사업배정 등)

○ 기초형(포니3∼1) 강습과정 운영 시 수업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승마시설의 차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응시율 평가결과 적용

5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2-⑨] [별지 1-2-⑨-가∼라]

○ 시․군․구는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 및 승마강습 출석부［별지 1-2-⑧］는 시․군․구에서 확인 후 보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종료 후 학생승마현황(참여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2-⑨］,［별지 1-2-⑨-가∼라]

03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요지

○ ('26년) 보험요건 강화 및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가점 신설로 안전한 승마 유도

○ ('27년) 클럽전 참가주체 규모기준 확대로 클럽전 운영 유연성 확보

□ 개편사항

○ 승마시설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가입규모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평가표(참고1-3-①)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지원 가점 심사 항목 신설

- [가점,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지원] 승마단원별 최상위 취득 인증등급별 점수의 총합(최대 10점)  * 승마단원 별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기준 구체화

내 용	기 존(’25년)		개 편(’26년)
운영주체	유소년 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개최		(좌동) + 미지원 승마단 참여 가능(자부담 사용 필수)
클럽전 개최운영비	승마단 별 사용 예산 작성		참여 승마단 별 동등한 비율로 집행
예산 사용방법	운영비(40∼60%), 시상품(현물) (40∼60%)		(좌동) +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내 보조금 집행 기준 준용, 예산사용 불가 항목 명시

□ '27년 개편사항(예정)

○ 클럽전 참가주체 규모 기준 확대(3∼5개소 유소년승마단)로 운영 효율 제고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승마수요 확보 및 단계별·수준별 유소년 승마 육성 확산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단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안) : 1,600백만원(국비 800, 지방비 800)

□ 사업 신청

❍ 승마시설 운영자 및 초등학교·중학교 법인은 지원항목(운영)의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	부 장 류재량 사 원 신재용	02-6006-3670 02-6006-3672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고 1-3-①] 평가표 참고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법인

○ 요건

①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 신규 창단자(최근 1년내 창단한 승마단)는 창단 후 활동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가점 포함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원 가능

②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③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④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3. 지원대상

○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운영 승마단 및 유소년 승마단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물품구입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20%
교육비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정액지원 금액 외 일부 자부담 매칭 必	총 사업비의 0∼40%
클럽전 시행	▪유소년 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비용 * (운영지원 의무사항) 3∼4개 승마단이 연합하여 클럽전 시행	총 사업비의 20*∼60%
대회참가 활동비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0∼60%

* 클럽전(연합대회) 1회 이상 의무 시행, 미시행시 차차년도 페널티 적용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50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단 1개소 별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0∼30	5∼15	5∼15	-	1:1 매칭

* 해당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600	800	800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선정 평가	→	광역지자체별 대상자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지자체(기초→광역)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신청접수(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실시

②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판단(필요시 현지실사)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③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3-①], [별지 1-3-③] 참고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3-①]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1-3-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ᐧ승인하고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 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 시․군․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당 승마시설, 학교 등)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③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사업 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ㆍ군ㆍ구에 통지

④ 3～4개 유소년 승마단이 연합하여 소규모 클럽전 개최 필수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소년 승마단도 클럽전 참여가 가능하나, 해당 승마단은 개최 비용 자부담 필요(보조금으로만 클럽전 운영시 미인정)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운영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 비율에 따라 정산 철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ᐧ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3-④] [별지 1-3-⑤] [별지 1-3-⑥]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3-④] [별지 1-3-⑤] [별지 1-3-⑥] [별지 1-3-⑦]

04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요지

○ 승마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외승 참여 기준 강화를 통한 외승·트레킹 안정적 운영 도모

□ 개편사항

○ 승마시설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가입규모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외승지원 참여 및 지원대상을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최근 3년(‘23～’25)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로 한정

□ '27년 개편사항(예정)

○ 외승지원 참여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26년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시험 응시자 중 최근 3년(‘24～26)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는 ’27년에 한해 허용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농촌경제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외승 및 승마 트레킹 이용료 지원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 체험료 또는 승마트레킹(관광상품 및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이수 필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 (외승지원) 안전한 외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 (승마트레킹) 외승 또는 승마체험이 가능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상품을 구성,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외승) 외승 체험료, (승마트레킹) 외승 체험료 및 승마 강습료, 지역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외승지원 한도액(국비) : 승마시설 개소당 45백만원 내외(회당 1인 45천원)

- 승마트레킹 한도액(국비)

․ 강습·트레킹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강습 9천원, 트레킹 45천원)

․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9천원 지원)

․ 숙박료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21천원 지원)

❍ ’26년 예산(안) : 1,667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자부담 667)

□ 사업 신청

❍ (외승지원) 승마시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승마트레킹)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외승지원) 선정 기준은 지자체 예산집행률, 외승로 입지 적합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이며,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트레킹) 선정 기준은 사업타당성, 숙박시설 수준, 승마시설 여건, 사업 추진 역량 및 여건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최현주 과 장 김용석	02-509-2970 02-509-2972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승지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공공 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외승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②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③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⑤ 기승 안전 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⑥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⑦ 사업 신청 시 해당 외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동영상 의무 제출

* ‘2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 코스와 동일하거나 기 제출된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단, 외승코스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영상 제출 필요)

* 심사 기초 자료인 외승 코스 동영상 자료는 3년간만 인정(‘25년 회계연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29년 사업 신청 시 신규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

* 외승 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임의 편집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⑧ 외승 지원 참여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최근 3년(’23~‘25)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단, 승마시설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 「말산업 육성법」상 국가자격 3종,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마 체육지도자, 승마지도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⑨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국비) 지원 및 최대 3회

⑩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① 지자체는 승마강습(트레킹 포함)이 가능한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시설 상품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신청

② 사업 신청 후 지자체는 승마트레킹 상품을 운영하고 이용료 증빙자료(트레킹 체험료,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영수증)를 승마시설, 관광업체 등에서 취합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액 지급 정산

* 한도 금액 내에서 지자체별 자체 운영 기간 등 설정

③ 승마트레킹 지원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승마 강습 등을 통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④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 지원(국비) 및 최대 3회

3. 지원대상

○ (외승지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최근 3년(’23~‘25)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단, 승마시설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 「말산업 육성법」상 국가자격 3종,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마 체육지도자, 승마지도사

○ (승마트레킹)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 또는 일반 국민 누구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승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료 지원

○ (승마트레킹)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체험비(강습료 포함) 및 관광상품 이용료(입장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승마강습‧트레킹 포함 관광상품 이용료 또는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관광상품 이용료는 입장료 및 관광체험비만 지원(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외승지원	30	30	40
승마트레킹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외승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승마트레킹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회당 1인 지원한도	280	84	84	112

* 1인당 최대 3회 지원

세부 사항별

구분	① 승마(강습, 트레킹체험)		② 관광상품	③숙박상품
지원비율	회당 인정기준의 30% 지원(국비)
인정기준	승마 강습	최대 30천원	이용료 최대 30천원 (입장료, 체험비 지원)	이용료 최대 70천원 (숙박료 지원)
	트레킹 체험	최대 150천원
회당 1인 지원한도	승마 강습	9천원	9천원	21천원
	트레킹 체험	45천원
비고	․①+② : 회당 1인 63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30%=63천원) ․①+③ : 회당 1인 75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70천원)×30%=75천원) ․①+②+③ : 회당 1인 84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70천원)×30%=84천원)

* 승마 강습만 지원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강습+트레킹 체험 동반 운영 필수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외승체험	1,000	300	300	400
승마트레킹	667	200	200	267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수기 제출]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지자체 추천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신청자		지자체 타당성 검토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26회계연도 승마 트레킹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관광업체와 연계 신청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③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④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4-②-가], [별지 1-4-②-나]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4-③-가], [별지 1-4-③-나] 참고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사업신청자

○ (외승지원) 사업 신청자(승마시설 등)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4-①-가], [별지 1-4-①-다]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4-①-나] 참고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공문]		[홈페이지 등]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사업자 심사 결과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외승지원은 평가표[참고 1-4-①]를, 승마트레킹은 평가기준[참고 1-4-②]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확정 및 사업량을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 : 시ᐧ군ᐧ구 / 시․도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승인 신청

* 외승지원 [별지 1-4-①-가], [별지 1-4-①-다], 승마트레킹[별지 1-4-①-나] 참고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주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관리주체에 통지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공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사업 집행	→	사업진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지단체		사업대상자		지방자지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선정 사업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행 및 예산 배정시 반영

* ‘26년 회계연도 사업 심사 시 ‘24년도 예산 사용률 반영(전전년도 실적 반영)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점검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대상자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체험 제외)

○ 개인별 지원 횟수(최대 3회) 제한 관련 본인 확인서 징구, 명단 작성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 [별지 1-4-⑥] 참고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ᐧ군ᐧ구 / 시ᐧ도)

○ 각 시ᐧ군ᐧ구 / 시ᐧ도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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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4-④-가] [별지 1-4-④-나]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4-⑤]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요지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변경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개편사항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10% 내외, 2년차 20% 내외, 3년차 70% 내외 연차별 지원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승마시설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기반시설 확충 및 승마보급 활성화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 사업내용

❍ 공공형 및 민간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말 관련 문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승마길 조성, 거점승용마 조련 시설 설치 지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공공형)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형) 농업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시설 등 신설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 기준 : 공공형․민간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 (공공형)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거점조련 자부담 60%)

- (민간형)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 100%

❍ ’26년 예산(안) : 900백만원(국비 90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 여건 등을 심사, 인허가가 불분명하거나 민원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길) 사업추진 여건, 조성 타당성, 운영 타당성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최현주 과 장 김용석	02-509-2970 02-509-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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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을 말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함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보유)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승마길 조성) 지자체, 농축협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20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평가표 : [참고 1-6-ⓛ/참고 1-6-②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신설)/(개보수)

- 우리부와 농촌협약된 시군의 사업계획 내 승마시설 설치 포함 시 가점

○ 공공 승마시설

- (신설)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개보수)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 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 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공공승마장 등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지자체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 가능 거리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공공 승마시설 : 마장(실내·외, 원형 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 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 차량 등

* 말 운송 차량은 공공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사업에만 지원

○ 말 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 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 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길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형태

(단위 : %)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문화시설		40	40	-	2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민간	40	-	-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40	60	-	-
승마길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신 설	2,000	800	800	-	400
	개보수	1,000	400	400	-	20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	-
	농축협/민간	3,000	1,200	-	-	1,80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3,000	1,200	1,800	-	-
승마길**	지자체	500	200	300	-	-
	농축협	500	200	-	-	300

* 신규 설치는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10% 내외, 2년차 20% 내외, 3년차 70% 내외 연차별 지원

** 개보수는 단년도 지원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및 승마길은 신규 설치 사업에 한함

민간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20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신규 설치)「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장(실내·외, 원형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 토지구입비, 말 운송차량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신 설	20	20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개보수	-	-	100	-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가능

* 융자 신청 시 융자실행에 필요한 해당 담보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 설	1,000	200	200	300	300
개보수	300			300

* 신설 보조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10% 내외, 2년차 20% 내외, 3년차 70% 내외 연차별 지원
신설 융자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3년차 100% 지원

* 개보수는 단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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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수기 제출]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지자체 추천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신청자		지자체 타당성 검토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1-5-①], [참고 1-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 현장 실사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1-5-①], [참고 1-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20년 회계연도 선정 사업자 신청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전에 필요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산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공문]		[홈페이지 등]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사업자 심사 결과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년간 지원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음

* 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말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공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사업 집행	→	사업진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지단체		사업대상자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점검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 대상자는 5년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5-③]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5-③]

6

참고자료 : 승마시설 설치 절차도

* 승마시설 설치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 문의 요망

*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지 확보 후 신청 권장

07

승용마 조련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요지

○ 승용마 조련지원 사업 선정평가 개선, 중복지원 최소화

□ 개편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연령별 평가 이원화 및 세부 평가내역 등 변경

현 행

개 정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ㅇ 대상마(2～6세마) 공통 평가

ㅇ (공통)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마체상태(40)	골격·근육, 사양, 보건관리 상태 등	40
순치상태 (50)	굴레씌우기	10
	말 끌기	10
	말 매어두기	10
	발굽들기·파기	10
	마체솔질	10
지원효과 (10)	대회 참가횟수	10
가점 (20)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	10
	혈통등록 승용마	10
합 계		120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ㅇ 연령별 2～3세마 / 4～6세마 별도 평가

ㅇ (2～3세마)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마체상태 (40)	전반적인 인상	8
	머리, 목	8
	등선, 몸	8
	지세	8
	보건, 건강상태	8
순치상태 (40)	굴레씌우기	8
	말 끌기	8
	말 매어두기	8
	발굽들기·파기	8
	마체솔질	8
지원효과 (20)	혈통등록 승용마 해당(20)-부모마정보존재(10)-미해당(0)	20
합 계		100

ㅇ (4～6세마)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마체상태 (40)	전반적인 인상	8
	머리, 목	8
	등선, 몸	8
	지세	8
	보건, 건강상태	8
순치상태 (40)	굴레씌우기, 말 끌기, 말 매어두기, 발굽들기·파기, 마체솔질	각 2점
	아대 착용하기	8
	안장 복대 채우기	8
	재갈굴레 씌우기	8
	조마삭 돌리기	8
지원효과 (20)	혈통등록 승용마 해당(20)-부모마정보존재(10)-미해당(0)	20
합 계		100

○ (이행점검 강화) 품평회·대회 증빙 필수 제출 및 불가 시에 한해 점검심사 시행(연 1회)

○ (유통활성화) 조련완료 후(품평회 대회 증빙 후) 판매 시 지원금 한도 내 가산 지급

○ (복지 제고)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27년 개편사항(예정)

○ (조련지원 사업대상마 연령 축소) 회계연도 기준 사업대상마 연령 2∼5세마로 축소

- (`27∼`28) 회계연도 기준 연령 2∼5세마, (`29∼`30) 회계연도 기준 연령 2∼4세마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국산 승용마 위탁조련 지원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승용마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국산 승용마의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을 소유한 자(3두 이하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경주 퇴역 후 승용전환마 후순위 지원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거점조련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6년 예산(안) : 625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50, 자부담 125)

□ 사업 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	부 장 류재량 과 장 김주원	02-6006-3670 02-6006-3676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경주 퇴역 후 승용전환마 후순위 지원

3.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로 조련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승마대회 참가 등 사업비 지원

* 위탁가능 시설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6006-3676)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조련표준[참고 2-1-②]을 준용하여 조련시설과 조련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에 따른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점검]

*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또는 민간 공동 개최된)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으로 제출

* 단, 해당 품평회 또는 승마대회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한국마사회를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가능(점검일정은 한국마사회와 사전 협의, 02-6006-3676)

- 조련 완료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60점 미만) 시 사업비의 50%만 지원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강화	5,000	2,000	2,000	1,000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국 비	664	1,000	1,332	1,668	2,000	일할 27천원
지방비	664	1,000	1,332	1,668	2,000
자부담	332	500	666	834	1,000
합 계	1,660	2,500	3,330	4,170	5,000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 증빙 후 판매 시, 상기의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가를 2배 적용하여 정산 (단, 최대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으로 전과 동일)

* 단, 말 판매연도의 차차년도 사업대상자 심사 시점까지 자전거래 등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위반이 없어야 하며 어길 시, 말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1회 사업대상자 미선정 패널티를 부여

* 판매자는 지자체 및 마사회에 매매계약서 및 말거래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제출 필수[별지 2-1-④]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가입 권장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 지원	625	250	250	125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접수 및 검토]			[심사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심사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1-①],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2-1-①]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자체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촬영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가 부여 가능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심사대상자 의뢰]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의뢰	→	선정 평가	→	시·도별 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 [참고 2-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대상마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 후 말 판매 시 1두당 사업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또는 말 판매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 후 판매 시에는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말 판매연도의 차차년도 사업대상자 심사 시점까지 자전거래 등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위반이 없어야 하며 어길 시, 말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1회 사업대상자 미선정 패널티를 부여

* 판매자는 지자체 및 마사회에 매매계약서 및 말거래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제출 필수[별지 2-1-④]

사업 대상자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

* 조련계약은 [참고 2-1-②] 표준계약서 및 [참고 2-1-③]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조련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해당마를 「가축재해보험증권」에 가입 권장

위탁조련시설

○ [참고 2-1-②] 표준계약서 및 [참고 2-1-③]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2개월～최대 6개월)

○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또는 민간 공동 개최된)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으로 제출

* 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의 경우 경기 심사표에 심판장 서명 또는 대회주최 업체의 직인을 포함하여 제출

* 단, 해당 품평회 또는 승마대회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한국마사회를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가능(점검일정은 한국마사회와 사전 협의, 02-6006-3676)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조련 완료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60점 미만) 시 사업비의 50%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별지 2-1-②]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19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지원

지자체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학대, 유기ㆍ유실마 또는 지자체장(말 보호시설의 장 포함)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말에 대한 신고·구조·보호·휴양·반환 등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및 말 복지 제고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동물보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사업내용

① 지자체 말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학대, 방치되고 있는 말을 긴급 구조 후 지자체 설치 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보호 및 재활·치유 등

② 지자체 말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학대, 방치되고 있는 말 구조․보호를 위한 말 보호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 관계자는 말 복지 교육 이수 및 말 관련 자격 보유

❍ 지자체가 설치·지정‧운영하는 말 보호시설(말 보호시설 운영지침 준수 필)로 사업 관계자는 말 복지 교육 이수 및 말 관련 자격 보유

* 추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받을 것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지자체 말 보호시설 운영비 및 개보수비 지원

❍ 지원기준

- 운영비 : 국비 30%, 지방비 70%

- 개보수비 : 국비 40%, 지방비 60%

* 개보수의 경우 보호시설이 민간인 경우 지방비는 일부 자부담(20%)으로 대체 가능

❍ ’26년 예산 : 730백만원(국비 229, 지방비 501)

- 운영비 : 국비 189백만원, 지방비 441백만원

- 개보수비 : 국비 4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 여건 등을 심사

* 인허가나 민원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복지부	부 장 나준일 과 장 송용호	02-6006-3681 02-6006-3682

2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학대․방치 말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말 보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지자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 관계자는 말 복지 교육 이수 및 말 관련 자격 보유(말 보호시설 운영지침 준수 필)

* 말 복지 종합 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의 이해'(2강 구성) 교육 이수 후 사업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의 이해'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지자체가 설치·지정‧운영하는 말 보호시설(말 보호시설 운영지침 준수 필)로, 사업 관계자는 말 복지 교육 이수 및 말 관련 자격 보유

3. 지원 대상

❍ 학대․방치 말을 구조하여 치료․보호, 순치․조련, 기증․분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말 보호시설

❍ 아래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말 보호시설

필수시설

ㅇ 보호마방 및 격리마방(개체확인용 표지판 부착 필요)

ㅇ 사료보관실, 급수 및 배수시설

ㅇ 운동이 가능한 운동장

ㅇ 진료실(말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ㅇ 인도적 처리 공간(진료실 또는 격리마방으로 대체 가능)

ㅇ 가축분뇨 처리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말 보호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구입비는 제외

① (말 보호시설 운영비) 학대․방치 말을 구조하여 치료․보호, 순치․조련, 기증․분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가능 항목 >

지원항목

지원기준

비고

사료, 깔짚

(1마리/1일)

구분	중형마 (500㎏기준)	소형마 (300㎏기준)
조사료	6~7㎏	3.5~4㎏
농후사료	3~4㎏	1.8~2.4㎏
깔짚	톱밥 2~4㎏, 펠렛 1.5~3㎏

사료 및 깔짚 계약(구매) 단가 적용

*큰 수치로 적용

인건비

구조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25년 하반기 144,631원)을 기준으로 지급

개, 고양이와 동일

보호․관리비

(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 관리사 노임액(‘25년 하반기 144,631원)의 100분의 22이내(31,810원) 지급

※ 보호관리 내 기본 훈련 포함

개, 고양이는

100분의 20이내

(28,926원) 지급

치료비

(예방접종, 재활 포함)

장․삭제비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 및 장․삭제비에 따른다.

-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수도료, 전기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시설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수송비

포획(또는 구조, 입양, 분양 등)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 말 보호시설 운영비(국비)는 입소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사료비, 인건비, 치료비, 장․삭제비, 일반운영비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말보호시설장간에 협의하여 정할수 있음.

※ 인도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용도다각화’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요청

② (말 보호시설 개보수비) 아래 시설 및 장치 설치비 지원

< 지원가능 시설 >

「말 보호시설」개보수비 지원 항목
개보수 권장시설	ㅇ 말 사체 보관용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 ㅇ 운동시설(워킹머신 등), 광역치료기, 트레드밀 ㅇ 울타리, 초지, 그늘막(방목장 있을 경우) 등 ※ 기타 필요한 시설은 농식품부와 협의 필요
말보호시설의 필수시설 개보수 (필요시)	ㅇ 보호마방, 격리마방 및 진료실 ㅇ 사료보관실, 급수 및 배수시설 ㅇ 운동이 가능한 운동장 ㅇ 인도적 처리 공간 ㅇ 가축분뇨 처리시설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말 보호시설 운영	30%	70%
말 보호시설 개보수	40%	60%

* 개보수의 경우 보호시설이 민간인 경우 지방비는 일부 자부담(20%)으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두 또는 1개소 당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말보호시설운영·개보수	운영비(1개월 1두당)	3	0.9	2.1
	개보수비(1개소당)	100	40	60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말보호시설 개보수·운영	운영비	630	189	441
	개보수비	100	40	60
계		730	229	501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공문]		[심의]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공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 심사
농식품부		시․도		시․도 또는 시․군․구 → 농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 시‧도가 판단하여 말 보호시설 추가 운영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 공고 생략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 말 사육두수, 말 보호시설 운영의지, 운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말 보호시설 개소수를 제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사업 추진은 가급적 시·도가 추진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추진 가능

❍ 시․군․구(또는 시·도)

- 차년도 사업시행 지침 등을 고려하여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여부 검토

- 각종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 말 보호시설 설치‧지정 후보지 선정 및 개보수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 자체 평가시에 말 보호시설 후보지 현장 실사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 수립(시․도 제출)

❍ 시․도 (시·군·구 가 추진할 경우)

- 시‧군‧구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자체평가 실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공문]		[공문]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심사평가단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말복지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통지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또는 시․군․구)는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대상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 보고

❍ 지자체는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긴급구호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가급적 균등 배분)

지방자치단체(사업 집행 시)

❍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에 승인 신청하고,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시․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군․구를 경유하여 승인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공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사업 집행	→	사업진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지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지자체는 사업 대상자(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특정 지역에 말 긴급구호 수요가 급증할 경우 4분기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운영비에 한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점검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시․군․구(또는 시․도)		시․도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말 보호시설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시․군․구 또는 말 보호시설)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 상시 고용체계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시․도, 시․군․구 또는 말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또는 말 보호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 대상자는 5년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말 보호시설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예산 이월 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도양식

*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직접 작성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지정,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 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도양식

[별지 서식]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01. 생활승마 활성화	1. 기승능력인증제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2 학생승마 지원	신청 단계	[별지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ᐧ단체용
			[별지1-2-②] 보호자 동의서(양식)	보호자용
			[별지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용
			[별지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1-2-⑤]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2-⑥]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ᐧ도용
		시행단계	[별지1-2-⑦] 학생승마 지원사업 협약서(참고용)	승마시설, 시ᐧ군ᐧ구용
		결과 보고	[별지1-2-⑧] 학생승마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승마시설용
			[별지1-2-⑨]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별지1-2-⑨-가] 일반_기초형(포니Ⅲ～Ⅰ) - [별지1-2-⑨-나] 일반_7등급 취득과정 - [별지1-2-⑨-다] 사회_생활승마 - [별지1-2-⑨-라] 사회_재활승마 - [별지1-2-⑨-마] 7등급 취득과정 시험 응시실적 - [별지1-2-⑨-바] 7등급 취득과정 시험 응시실적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참고1-2-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참고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참고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3.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신청단계	[별지1-3-①]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1-3-②]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3-③]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도용
		결과보고	[별지1-3-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추진실적	승마시설용
			[별지1-3-⑤]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필수)	승마시설용
			[별지1-3-⑥]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증빙자료(필수)	승마시설용
			[별지1-3-⑦]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3-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01. 생활승마 활성화	4.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신청단계	[별지1-4-①-가] 사업 계획서(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①-나] 사업 계획서(승마트레킹)	시ᐧ군ᐧ구용
			[별지1-4-①-다] 심사 기초자료(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②-가] 신청서(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②-나] 신청서(승마트레킹)	시ᐧ군ᐧ구용
			[별지1-4-③-가] 신청서(외승지원)	시ᐧ도용
			[별지1-4-③-나] 신청서(승마트레킹)	시ᐧ도용
		결과 보고	[별지1-4-④-가] 실적 보고서(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④-나] 실적 보고서(승마트레킹)	시ᐧ군ᐧ구용
			[별지1-4-⑤]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이행점검	[별지1-4-⑥] 체험자 본인 확인서 (외승지원/숙박 트레킹)	승마시설용 관광업체용
		[참고1-4-①] 선정 평가표(외승지원)
		[참고1-4-②] 선정 평가기준(승마트레킹)
	5. 승마시설 등 지원	신청단계	[별지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승마시설용
			[별지1-5-③]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계획서(공공형 : 승마길)	시ᐧ군ᐧ구용
		결과보고	[별지1-5-④]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점검표(분기별, 최종)	승마시설,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5-①] 신설 사업 평가표
		[참고1-5-②] 개보수 사업 평가표
		[참고1-5-③] 승마길 신규설치사업 평가표
	6. 승마대회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02. 말산업 경쟁력 제고	1. 승용마 조련 지원	신청	[별지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용
		결과 보고	[별지2-1-②]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결과표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별지2-1-③]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이행 점검표
		[참고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참고2-1-②] 말조련 위탁관리 표준계약서
		[참고2-1-③] 승용마 연령별 조련 표준
	2. 승용마 개량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3. 승용마 품평회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4. 생산농가 역량강화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05. 말복지 증진	말 복지 증진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2. 퇴역마 승용전환 등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3. 말등록 및 이력관리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4. 말 보호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단계	[별지5-4-①]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5-4-②]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별지5-4-③]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참고5-4-①] 말 보호시설 운영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표

* 3.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4. 산업기반 강화는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예정

[별지 1-2-①] [학교·단체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ㆍ군ㆍ구)
신 청	학교명 (또는 단체명)
	신청 프로그램	합계 (①+②+③+④)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 승마강습
			① 기초형 (포니Ⅲ~Ⅰ)	② 7등급 취득 과정	③생활승마	④재활승마
		명	명	명	명	명

신 청 내 역
프로그램명	학생명	학년반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신청승마장 (연락처)
기초형 (포니Ⅲ~Ⅰ)	홍길동	1-라온반	홍OO (부)	(학 생) 010-0000-0000 (보호자) 010-0000-0000	OOOO승마장 (010-0000-0000)
7등급 취득 과정
생활승마
재활승마

상기 내용과 같이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란에는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강습 신청현황 기재 ② 신청내역란에는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신청 학생의 인적사항 및 참여 희망 승마장 기재 ③ 학교(단체)별 프로그램 지원현황란에는 각 프로그램 신청 인원수를 각각 기재 ④ 참여 신청서 작성 학교(또는 기관)의 학교장명/학교장(또는 기관장)의 직인 날인

[별지 1-2-②]                                                      [보호자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보호자 동의서

○ 학 교 명 :

○ 학 년 반 :

○ 학 생 명 :

○ 보호자명 :

○ 신청자와 관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7등급 취득과정 종료 후에 승마장 안내에 따라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에 응시하고 그 결과를 승마장에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20   .   .   .

보호자              (인)

[별지 1-2-③]                                                      [보호자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일반 승마강습(포니Ⅰ‧Ⅱ‧Ⅲ과정, 7등급 취득과정), 사회공익 승마강습 신청자용)

한국마사회에서는 학생승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학생승마지원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대표 홈페이지(www.kra.c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생과의관계 학생 : 학교명(단체),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기승능력인증번호	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10년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승마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
승마시설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출석체크, 현황 조회	-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단체), 연락처, 기승능력인증번호	사업참여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대상자 선정, 출석관리, 현황조회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 생 : 학교명(단체),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기승능력인증번호	10년간
한국마사회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단체), 연락처, 기승능력인증번호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승마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동의 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핸드폰 번호	010-

[별지 1-2-④]                                                    [승마시설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 신청 현황

승마 시설명 ①	전년도 강습인원 ②	당해년도 배정인원 ③	수용가능 인원수 ④	말 보유두수 ⑤	코치 및 안전요원수 ⑥	성명 (연락처) ⑦
00승마장	00명	00명	00명	0두	코치 0명 안전요원 0명	전우치 (02-504-1111)

□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 소속인원 : __O__명

* KHIS 기승능력인증심사위원 증명서 붙임으로 제출

□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 1회 강습시간 60분

◦ 강습과정명 :              (ex 포니Ⅲ, 포니Ⅱ, 7등급 취득 과정, 사회공익(생활승마) 등)

구 분	강습시간		기타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기승	기승 외
1일차	30분	10분	20분	- 말 쓰다듬기, 말 끌기, 기승 - 기타(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등)	예시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	…	…	…	…	…

- 7등급 취득과정은 20일차까지 작성

- 강습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승마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자체 협의 필수)

*  기초형(포니Ⅲ∼Ⅰ) : [참고 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 7등급 자격취득 과정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

(www.horsepia.com > 고객센터 > 자료실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 참고)

◦ 1인당 강습비 및 보험료 합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96	128	96	320
	7등급 취득과정	186	248	186	620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160	160	-	320
	재활승마	210	210	-	420

◦ (7등급 취득과정만 해당)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 유도 계획

응시 승마시설	응시 승마시설 위치	응시일자 (월/일)	7등급 취득 과정 배정인원
00승마장	00시/군	/	00명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보호자 및 지자체 등에 사전에 동 계획서를 제출‧협의 必

□ 말 복지 교육 이수 여부 : 여/부(이수증 제출)

□ 보험 가입 증빙 서류 제출

	작 성 방 법
① 신청 승마시설명 기재 ② 전년도 실제 승마강습 완료인원 ③ 당해년도 승마강습 배정인원 ④ 강습 진행 시 연간 수용가능한 인원 기재 ⑤ 승마시설 내 강습용으로 운용가능한 말 두수 기재 ⑥ 승마시설 내 코치 및 안전요원 인원 수 기재 ⑦ 담당자 성명/연락처 ⑧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별지 1-2-⑤]                                                      [시군구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00시	00초등 학교	기초형(포니Ⅰ～Ⅲ)		학생 부담	일부 부담 (70%)	‘26년 추경 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⑤
		7등급 취급과정		-			○○○ (000-000-0000)
		사회공익(생활승마)					○○○ (000-000-0000)
		사회공익(재활승마)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강습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분담금(12.8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9,600원 - 기초형(포니Ⅲ∼Ⅰ)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7등급 취득 과정 : 국비 30%(18.6만원), 지자체 40%(24.8만원), 자부담 30%(18.6만원) - 사회공익(생활승마) : 국비 50%(16만원), 지방비 50%(16만원) - 사회공익(재활승마) : 국비 50%(21만원), 지방비 50%(21만원) ④ ③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해당년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2-⑥]                                                        [시도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①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담당자 (연락처) ⑤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경기	과천 시	관문 초등 학교	기초형(포니Ⅰ～Ⅲ)		학생	경기 30% 과천 70%	‘26년 본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1-1-1111)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축정과/ 일지매 (031-8008-4444)
			7등급 취득 과정		-			○○○ (000-000-0000)
			사회공익 (생활승마)		-			○○○ (000-000-0000)
			사회공익 (재활승마)		-			○○○ (000-000-0000)
	안양 시	호원 초등 학교			지자체	경기 1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강습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부담률 기재 - 기초형(포니Ⅲ∼Ⅰ)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7등급 취득 과정 : 국비 30%(18.6만원), 지자체 40%(24.8만원), 자부담 30%(18.6만원) - 사회공익(생활승마) : 국비 50%(16만원), 지방비 50%(16만원) - 사회공익(재활승마) : 국비 50%(21만원), 지방비 50%(21만원) ④ ③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년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2-⑦]                                              [시군구·승마시설용]

20◦◦년 학생승마 지원사업 협약서(참고용)

**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승마시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학생승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의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갑”과 “을”은 “학생승마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규모) 20◦◦년 “학생승마 지원사업”의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학생승마 실시기간 : 20◦◦년   월  ～   월

□ 학생승마 사업 추진 금액 :

○ 사업 참여 주체별 부담액

- 기초형(포니3)(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기초형(포니2)(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기초형(포니1)(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7등급 취득 과정(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사회공익 생활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사회공익 재활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10일 강습 기준으로 기초형, 사회공익(생활승마)은 사업비 320천원 범위 내에서, 한편 사회공익(재활승마)은 사업비 420천원 내에서 출석 일수에 따라 정산

○ 20일 강습 기준인 7등급 취득과정은 사업비 620천원 범위 내에서 출석일수에 따라 정산

제3조(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기준) “을”은 20◦◦년 말산업육성사업 지침과 아래 협약사항에 따라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

○ 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기준

구분	강습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7등급 과정 : 2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세부 승마프로그램은 강습 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매뉴얼을 참고하되, 변경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4조(기승자 보험 가입)

1. ‘을’은 대상 학생들의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강습을 실시한다.

2. “을”이 직접 보험 가입하는 경우 수집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일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 사업 진행이 불가하고,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제5조(사업비 정산) “을”은 사업기간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출석기록 등 증빙서류와 사업비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이를 검토 후 부담금을 지급한다.

1. 출석체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부득이한 경우 강습생의 자필서명을 받은 출석부를 출석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을”은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1. 학생승마 지원사업 추진 중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승마용 안전모 및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기승하도록 한다.

2. 승마시설물 내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

제7조(의무사항)

1. 기승능력인증제(포니등급) 시행 불이행 미흡에 대해 향후 사업량 배정 또는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한다.

2. “을”은 7등급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를 위해 보호자와 학생들에게 일시절차, 응시장소, 응시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사업 참여신청서에 따라 강습비 기준, 인별 회당 자부담액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량 배정 또는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한다.

제8조(기타사항) “을”은 기승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강습자들에게 올바른 언어사용 등 강습 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학생 및 보호자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최종 서명한 날(이하 ‘협약 체결일’이라 한다)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 2조에 따른 학생승마 지원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보관) 본 협약서는 당사자인 “갑”, “을”이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관명 : ** 시 주 소 : 대 표 : (인)	(을) 상 호 : @@ 승마장 주 소 : 대 표 : (인)

[별지 1-2-⑧]

학생승마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자필서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7등급 응시여부 (◯ / ×)
				월 / 일	/	/	/	…	…	…	/	/	/	/	/	/	/	/	/	/	/	/	/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한 출석체크가 원칙으로 출석부 제출 생략(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 시군구담당자 > 강습반 관리 > 출결현황 상세보기 또는 엑셀다운로드)

** 필요에 따라 지자체 승인을 거쳐 출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프로그램명에는 일반(포니Ⅲ～Ⅰ), 일반(7등급 취득 과정), 사회공익(생활), 사회공익(재활) 中 기재, 7등급 취득과정은 강습일수를 20일로 출석확인 및 7등급 응시여부 표시

[별지 1-2-⑨]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B/A*100)
계(A)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기초형)  * [별지 제1-2-⑨-가호 서식] 참고

2.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7등급 취득과정) * [별지 제1-2-⑨-나호 서식] 참고

3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_생활승마) * [별지 제1-2-⑨-다호 서식] 참고

4.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_재활승마) * [별지 제1-2-⑨-라호 서식] 참고

5. 자금지출 증빙자료

6. 보도자료

7. 사업현장 사진 등

[별지 1-2-⑨-가]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_기초형( )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나]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_7등급 취득 과정)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 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⑤	지원금액 ⑥				국비집행내역 ⑦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7등급 응시인원 ④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7등급 응시인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한 인원 명기 ⑤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1,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⑥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⑦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_생활승마)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_재활승마)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4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4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마]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 응시실적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승마장명 ①	총 수료인원② (A)	총 응시인원③ (B)	응시율④ (B/A)

* 작성시

①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인원 : 7등급 취득과정 20회를 수료한 총 학생수 명기

③ 총 응시인원 : 7등급 취득과정 20회를 수료한 학생중 7등급 시험 총 응시자수 명기

⇒ 승마시설에서 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④ 응시율 : 총 응시인원을 총 참여인원으로 나눈 값

[별지 1-2-⑨-바]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 응시실적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총 수료인원② (A)	총 응시인원③ (B)	응시율④ (B/A)

* 작성시

① 총 참여인원 : 7등급 취득과정 20회를 수료한 총 학생수 명기

② 총 응시인원 : 7등급 취득과정 20회를 수료한 학생중 7등급 시험 총 응시자수 명기

⇒ 승마시설에서 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③ 응시율 : 총 응시인원을 총 참여인원으로 나눈 값

[참고 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시·도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①	시·도별 수요량 ②	시·도별 승마시설수③	전전년도 본예산 반영여부④	7등급 응시율 (필요시)⑤	배정합계 ⑥
	배분율	60～65%	15%	15%	5%	0～5%	100%
	당해년 기준 배분 학생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평가대상 지자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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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설명
1. 당해년도 총 사업 예산 대비 지원 학생 수 산출(각 평가 요소별 합한 학생 수가 배정 가능 학생 수 초과 시 비율로 조정) * ‘25년 기준 52,048명 강습 배정(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강습인원 배분 ① 전년도 사업 집행률 : 해당연도(전년도) 배정된 물량 대비 시·도별 집행률을 반영해 실적 산정 * 사업량 배분시까지 전년도 사업이 미 완료된 경우, 전전년도 사업 집행률로 대체 ** 신규로 신청한 시도의 경우 신청한 최초년도 수요량의 50% 반영 ② 시ㆍ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을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 지자체 3개(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4%로 배분 ③ 시ㆍ도별 승마시설 개소수 : 시·도별 승마시설 개소 수를 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 말산업 실태조사(2024) 결과 활용 ④ 전전년도 본예산 반영여부 : 해당연도 배정 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 실적 * 예시 : 지방비 미배정, 포기 물량 등 발생으로 사업 물량 포기시 해당 비율만큼 감액, 미발생시 100% 반영 ⑤ 7등급 응시율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에 7등급 시험 응시율을 반영한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시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시ㆍ도별 ⑥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ㆍ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기초형) 500명, 7등급 취득과정 10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참고1-2-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등급	내용	조치 및 보조	보법 및 기승술	장애 예시
Lvl. 0	- 4세이하(48개월 이하) - 기승자에게 맞는 마장구나 헬멧이 없는 경우 - 척추 등뼈6번(T6) 이상 손상, 척추측만(전만/후만) 등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없거나 머리뼈 결손의 경우 - 환축추 불안정/신경증상 증후군 - 기승활동이 목 부분 염좌·손상 가능성의 경우 - 뼈를 약하게 하는 질환이나 심한 변형으로 인한 경우 - 조절되지 않은 간질 - 비만(BMI 25이상) 및 위험한 돌출행동을 하는 경우 비만이 아니어도 대상자 체중과 마장구 무게 합이 말체중의 20% 이상인 경우는 기승활동을 제한하여야 함 - 치료중이거나 완치되지 않는 특정 질환의 경우 - 승마로 지속적인 피로, 불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기승시 활동신체부분, 안장 등 접촉부위에 수술, 상처가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보조기 등이 말을 자극할 수 있는 경우 -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 기승 활동 불가 - 말과의 교감활동 시행		- 무정위/강직성 중증 뇌병변 - 다운증후군 중 환축추불안정 - 중증 뇌전증(간질장애2급) - 과체중의 자폐성장애 등 - 장루·요루장애 - 평형(청각)장애 - 정신장애(1/2급)
Lvl. 1	- 자세, 조정, 균형, 행동 규제, 감각 통합과 소통을 포함한 말과의 최소한의 제어 및 의사소통 가능	- 최고도 보조 필요 - 몸통 및 엉덩이 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2명이 양쪽 보조 필수	- 평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증 뇌병변 - 호흡기/심장/간/신장장애 - 지체장애(하지) - 지적장애(1급) - 자폐성장애(1급) - 뇌전증(간질장애3/4급)
Lvl. 2	- 기승자들은 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4가지의 보조 사용 - 의사소통 보통 - 말을 제어 할 수 있음	- 중간 보조 - 넙다리(허벅지), 무릎/발목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1명 이상 보조 필수 사이드워커1명이 강습에 참여하는 경우 사이드워커의 지지로 기승자의 자세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등도/경도 뇌병변 - 지체장애(상지) - 지적장애(2급) - 자폐성장애(2/3급) - 정신장애(3급)
Lvl. 3	- 기본 보조에 의한 강습 가능 - 의사소통 양호	- 최소한의 보조가 필요 - 말리더 1명 필수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이드워커 필요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지적장애(3급) - 약물복용 중인 ADHD - 시각/청각/언어 장애
Lvl. 4	- 신체적 도움 없이 말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일반보조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독립 기승	- 최소의 보조 또는 독립승마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리더 필요	- 평보, 속보, 구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ADHD, 인터넷게임사용장애 등) - 경계성 지적장애

[참고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 사업신청자 : (지역)                 (학교)                    (시설명)

□ 점검표

유형	점검항목		확인사항
공통사항	안전시설 및 장구	□ 소방시설 □ 보호펜스 □ 인증된 안전모·안전조끼·안전등자 등 장구의 확보 □ 기타 안전시설물( )
	안전요원	□ 채용의 지속성 여부(4대보험, 급여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 자격증* 소지 여부
		□ 안전요원 확보 규모
	승용마	□ 등록 승용마 5두 이상 보유
		□ 말 사양 관리 및 상태 □ 보유 두수(승용마 두, 포니 두)
	보험가입	□ 승마장 손해보험 가입여부
		□ 보험가입 기간 □ 보험 가입 두수 □ 보험 보장액
	프로그램	□ 강습시간 60분 준수 여부 □ 승용마 2인 1두 이하 배정 여부
		□ 유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구비
	편의시설	□ 대기실 □ 탈의실 □ 화장실
		□ 셔틀버스 □ 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 기타 편의시설( )
	기타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승마장 여부 □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 □ 부모 동의서 보유 여부 □ 출석관리 진행 여부(출석부 확인)
		□ 사료, 마구 적재 및 관리
	사회공익승마대상적격여부	□ 해당학교 또는 단체의 추천서 보유 여부 □ 수혜학생과 추천 명단 일치여부 * 수혜대상 - (생활)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활)장애인등록증
사회공익 (재활)	시설	□ 장애인 화장실 보유 여부 □ 시설 전반 위험요소 □ 휠체어 이용 불편사항
	강습	□ 강습장 이동 경로 위험 요소 □ 재활승마 기승대 안전 □ 주변 환경 소음 노출 정도 □ 자원봉사자 활용 여부
	승용마	□ 재활용 말 훈련 프로그램 운영 수준 □ 재활용 말 상태 적합성 - 정지 상태 유지 여부(상하마, 장안, 수장 등) - 휠체어 등 강습생 보조장비 반응 - 주변의 갑작스런 행동 및 소음에 대한 반응
총평 및 특이사항

*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구분	지정기관	교육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②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일 것

[참고 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 기초형(포니Ⅲ과정)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말 돌보기	말 다가가기	말머리의 대각선으로 다가가기
	말 만지기	말 목을 쓰다듬어 칭찬하기
	말 인도받기	기존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앞사선으로의 접근법
		고삐 및 재갈 잡는 법
말 타기	안전장구 확인	등자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복대 장착 및 확인하기
	기승자세	기승대를 딛고 안장에 올라서기
		등자 올바르게 밟기
		고삐를 올바른 자세로 잡기
		안장에 앉아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보법이해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보조도구 없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
		평보보폭을 늘리고 줄이기
		평보상태에서 일어나 2∼3걸음 이상 이동
		좌속보로 4∼5걸음 이상 이동
		좌속보로 4∼5걸음 이상 이동
이 론	말 기초상식	말의 신체 부위 설명하기 (머리, 목, 등성마루, 둔부, 다리 등)
	장구류	고삐, 재갈, 등자 등 장구 명칭 알기
	안전장비	기승자 안전 장비 명칭과 기능 알기 (장화, 장갑, 헬멧, 안전조끼 등)

- 기초형(포니Ⅱ과정)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말 돌보기	말 다가가기	말머리의 대각선으로 다가가기
	말 만지기	말 목을 쓰다듬어 칭찬하기
	말 인도받기	기존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앞사선으로의 접근법
		고삐 및 재갈 잡는 법
말 타기	안전장구 확인	등자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복대 장착 및 확인하기
	기승자세	기승대를 딛고 안장에 올라서기
		등자 올바르게 밟기
		고삐를 올바른 자세로 잡기
		안장에 앉아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보법이해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보조도구 없이 정지 상태 출발
		평보에서 일어난 상태로 4∼5걸음 이동
		평보에서 좌속보로 출발
		좌속보에서 걸음을 늘리고 줄이기
		좌속보와 경속보를 구분하기
		경속보(반동 상관 없음)
		경속보에서 평보 후 정지
		말을 제어해 걸음을 줄여서 정지
이 론	말 기초상식	말의 신체 부위를 설명하기 (머리, 목, 등성마루, 둔부, 다리 등) 말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법(말이 놀래는 경우)
	장구류	고삐, 재갈, 등자 등 장구 명칭 알기
	안전장비	기승자 안전 장비 명칭과 기능 알기 (장화, 장갑, 헬멧, 안전조끼 등)

- 기초형(포니Ⅰ과정)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말 돌보기	말 다가가기	말머리의 대각선으로 다가가기
	말 만지기	말 목을 쓰다듬어 칭찬하기
	말 인도받기	기존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앞사선으로의 접근법
		고삐 및 재갈 잡는 법
말 타기	안전장구 확인	등자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복대 장착 및 확인하기
	기승자세	기승대를 딛고 안장에 올라서기
		등자 올바르게 밟기
		고삐를 올바른 자세로 잡기
		안장에 앉아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보법이해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보조도구 없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경속보로 마장 제적을 따라 돌기
		경속보를 하면서 반동 전환하기(2∼3회)
		속보에서 평보로 전환하기
		평보로 정해진 기물을 이용한 8자형 방향 전환하기
		경속보에서 평보 후 정지
		말을 제어해 걸음을 줄여서 정지
이 론	말 기초상식	말의 습성 및 특징 설명 말의 신체 부위를 설명 (머리, 목, 등성마루, 둔부, 다리 등) 세 가지 이상의 모색 구분 (밤색, 갈색, 흑색, 흑갈색 등)
	장구류	고삐, 재갈, 등자 등 장구 명칭 알기
	안전장비	기승자 안전 장비 명칭과 기능을 알기 (장화, 장갑, 헬멧, 안전조끼 등)

* [별지 1-2-④]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 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승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후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자체 협의 必)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등에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협의하여야 함(학생‧보호자 확인 必)

[별지 1-3-①]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사업자(학교 및 승마장) 소개

o 학교 : 학교명, 교직원 수, 학급 구성, 학생 수, 주요 교육활동

* 자체 승마시설 이용시 불필요

o 승마장

- 승마장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 주요 운영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현황

o 창단 연혁

o 창단지원금 집행 내역

o 연간 교육내용 (일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 커리큘럼 제출)

o 승마코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 자격범위(참고 1-3-①)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3. 유소년승마단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단원 명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포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당해연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기승능력인증 (7급이상) (등급/취득여부)
1	홍길동	16.06.15	남	훈민초	3	ㅇ	6/ㅇ
2	전우치	12.12.08	남	정음중	1	ㅇ	5/ㅇ
3	이아름	17.05.12	여	훈민초	2	X	7/ㅇ
4	강힘찬	16.11.11	남	훈민초	3	ㅇ	-/X
5	권혁	12.09.21	남	정음중	1	ㅇ	-/X
6	아이유	17.06.23	여	훈민초	2	X	-/X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확인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비율 및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비율에 따라 점수 차별화(평가표 참고)

*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5명 이하 시 실격(참고 1-3-①)

o 승마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대회명	참가종목	마명	선수명	입상실적 (3위 이내)	비고
2024.9 5.∼9. 8. (구미시 승마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3경기) 마장마술(국산마)	세계영웅	이아름	-
		(9경기) 장애물(통합포니	아름이	전우치	2위
2025.5.2.∼5.5. (상주국제승마장)	2025 춘계 전국학생승마대회	(4-1경기) 장애물(유소년)	세계영웅	홍길동	1위
		(27경기) 장애물(단체전)	아름이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

* 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참가 증빙) 및 경기결과ᐧ상장[입상(3위 이내)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승마대회 참가횟수, 승마대회 참가 인원(중복 제외), 입상실적(3위 이내)에 따라 점수 차별화

(평가표 참고)

o (가점) 승마대회 대체 활동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활동명	활동 내용	마명	참가자	증빙 (예시)
2025.3.12 (장수승마장)	자체 운동회	자체 승마단 운동회 실시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팜플렛 현수막
2025.5.3. (익산승마장)	장수-익산 승마장 교류전	2개 승마장 교류전 시행	세계영웅,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겨울이	홍길동, 전우치, 김유비, 이관우, 성장비	현수막
2024.10.5 (전주기전대)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포니등급 미인정)	빛나리, 아름이	전우치, 이관우	인증서
2024.11.05. (장수광장)	지역 행사 참여	장수사과랑축제 퍼레이드 참여	세계영웅, 빛나리	홍길동, 전우치,	팜플렛

* 신규 창단자(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내 창단한 승마단) 중 대회실적이 없는 승마단에 한정하여 적용

* 승마관련 활동 팜플렛 및 행사 현수막(참가 증빙), 인증서 등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활동 당 8점 부여, 5개 활동시 40점 만점 부여

4. 지원 예산 사용 계획(국비+지방비)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비율에 맞춰 예산 사용 계획 수립(세부내용 지침 참고)

< 지원자금 구분 및 비율 >

구분	물품구입	교육비	클럽전 시행	대회참가 활동비
자금 사용비율	총 사업비의 0∼20%	총 사업비의 0∼40%	총 사업비의 20∼60%	총 사업비의 0∼60%

5.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③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안전요원수료증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확인서

⑤ 기승능력인증서(7급이상)

⑥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참가(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 등) 및 입상(경기결과ᐧ상장, 3위 이내만) 실적

⑦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대체 활동 참가 증빙 (행사 팜플렛, 현수막, 인증서 등)

⑧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⑨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별지 1-3-②]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단위 :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 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인원 ⑦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⑧	지자체 비용분담⑨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⑩
									시․도 (A)	시․군․구 (B)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17.6.16	00명	0회 (0대회,3명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명 (7급 1, 6급 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기승능력인증제(7급 이상) 취득인원(기승능력인증서 증빙) ⑧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⑨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⑩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1-3-③]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기승능력 인증제 취득 인원 ⑦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⑧	지자체 비용분담⑨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⑩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20.6.16	00명	총 0회 (0대회,3명 /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명 (7급 1, 6급 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기승능력인증제(7급 이상) 취득인원(기승능력인증서 증빙) ⑧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⑨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⑩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1-3-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추진실적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기관(시설)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경과

o 학교ㆍ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22.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2. x월

o 창단 준비 : ‘18.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22. x월

o 승마단 운영 : ‘22. x월 이후 〜 현재

3. 주요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o 유소년승마단 담당코치,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실적(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 실적(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실적(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o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유소년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유소년 2종목 이상 시행)

* 클럽전(연합대회) 실적은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 시 클럽전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실적 인정 불가(1-3-⑤)

4. 홍보실적

o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

5. 향후 추진계획

[별지 1-3-⑤]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필수)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방법

① 3∼4개 유소년승마단이 연합하여 개최한 1개의 클럽전에 대한 총괄실적 및 내용을 작성 따라서, 연합한 승마단의 보고서 내용은 동일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동일하게 제출 필수

② 명시된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하며, 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항목추가 가능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시 예산 사용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소년 승마단도 참여가 가능하나, 해당 승마단은 개최 비용 자부담 필요(보조금으로만 클럽전 운영 시 미인정)

② 클럽전 개최비용은 참여 승마단 별 동등한 비율로 집행

③ 클럽전(연합대회) 집행 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보조금 집행 기준을 준용하나, 집행 기준 외 예산 사용 시 지자체(시·군·구) 승인 필요

1. 사업명(사업년도)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2026년)

2. 총괄실적(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 * 연합하여 개최한 총괄 내용으로 작성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결과

○ 클럽전명 :

○ 개최일정/장소 :

○ 개최결과 : 총    개소, 총     명 참석  * 전체 단원 및 참여자 명단 제출 필수

참여 승마단	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사업 지원여부 (지원/미지원)	주요역할	승마단원
			단원수	참여인원
①			명	명
②			명	명
③			명	명
④			명	명
합계			명	명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소년 승마단도 참여가 가능하나, 해당 승마단은 개최 비용 자부담 필요(보조금으로만 클럽전 운영 시 미인정)

□ 클럽전 개최 예산 : 총 000천원

○ 집행 항목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클럽전운영비 (40～60%)	시상품(현물) (40～60%)	합계 (100%)
국비
자부담 (지방비 등)

※ 상금(현금)은 지원불가

* 클럽전(연합대회) 집행 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보조금 집행 기준 준용하나, 집행 기준 외 예산 사용 필요 시 지자체(시·군·구) 승인 필요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예산 사용 불가

	예산 사용 불가 항목
□승마단 운영자는(클럽전 개최자는) 본인 소유의 승마시설(승마장) 사용료, 본인 소유 말 대여료, 본인·단체 소유의 차량유지 관리비(대여·수리·보험 등), 해당 사업자 근무 직원 인건비 집행 및 가족 간 거래금지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집행 불가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로 집행 금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등 지원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금지

○ 소요예산 세부내역

참여 승마단	클럽전 개최 소요예산
	총 예산	국비	자부담 (지방비, 자비, 협찬 포함)
①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천원	천원
③	천원	천원	천원
④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 지방비 보조시 해당 지자체 명의의 공문․추천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축발기금 금액과 지자체, 자비, 협찬 등 매칭 금액 구분 표기하되, 집행 증빙자료 일체 첨부 요망

* 클럽전 개최비용은 참여 승마단 별 동등한 비율로 집행

3. 세부사업내용

□

○

-

○

-

-

4. 성과평가

□ 잘 된 점

□ 아쉬운 점

5. 클럽전(연합대회) 운영사진

[별지 1-3-⑥]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증빙자료(필수)

□ 세부 집행내역

구 분		집행내역	산출내역			금액	집행일자
			단가	산출식
시상품
클럽전 운영비

※ 상금(현금)은 지원불가

* 클럽전(연합대회) 집행 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보조금 집행 기준 준용하나, 클럽전 집행 기준 외 예산 사용 필요 시 지자체 승인 필요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예산 사용 불가

○ 시상품(현물) 지급 세부내역

구 분	순위	이름	내용	시상품(현물) 가액
기타

□ 증빙 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현금 영수증 불가) 등 지출 세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1-3-⑦]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5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구입 : 원 ㅇ클럽전 개최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3-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구분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및 배점				비고
기본사항 (20)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10	상위점수 1개만 인정
		승마지도사 (단독보유는 실격) [하단 * 참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8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6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4
		**안전요원 수료증			2
		미보유 또는 *승마지도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격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명 이상	10	10∼13명	7
		17∼19명	9	6∼9명	6
		14∼16명	8	5명 이하	실격
대회준비 (30)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율 (=선수등록 수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기승능력인증제(7등급 이상) 취득 비율 (=기승능력취득인원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가점,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지원] 승마단원별 최상위 취득 인증 등급별 점수의 총합 (최대 10점)		3등급 이상	5	6등급	2	승마단원 별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4등급	4	7등급	1
		5등급	3
대회참가 (50)	참가 횟수 (승마단(1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수)	5회 이상	20	2회	8
		4회	16	1회	4
		3회	12	0회	0
	참가 인원 (중복 제외)	5명 이상	20	2명	8
		4명	16	1명	4
		3명	12	0명	0
	입상 실적 (3위 이내)	1위	10	3위	6
		2위	8	그 외	4
[가점, 정착 지원] 승마대회 대체 활동 실적 (자체 운동회, 교류전, 기승능력인증제, 지역행사 등)		5회 이상	40	2회	16
		4회	32	1회	8
		3회	24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 평가기간 : 승마대회 참가, 입상실적 최근 1년치만 인정(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은 심사 당해연도만 인정)

	정착 지원 (가점 심사)
❍ 신규 창단자(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내 창단한 승마단) 중 대회실적이 없는 승마단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최소 금액 지원 가능 ① [대회실적 있는 경우 → 선지원] 가점 미포함 심사 ② [대회실적 없는 경우(①심사 과락자 포함) → 후지원] 가점 포함 심사 * 단, 신청자에 한함([별지 1-3-①] 사업계획서 내 승마대회 대체활동실적 작성 시)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교육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별지 1-4-①-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계획서(외승지원)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일반현황

o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연혁, 대표자, 주소, 연락처, 주요시설 사진자료 등

o 승마시설 주요 활동내역(승마교육 내용 포함)

o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o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2. 운영 계획

o 정기고객 확보 방안(구체적 제시)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계획(이용단가,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인원 등)

o 담당코치 자격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필수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o 장구 확보 현황

o 연간 운영계획(일정, 내용)

o 민원해소 여부 및 해결방안

3. 시설현황

o 외승로 코스(길이, 폭) 및 면적

o 해당 외승로 대한 등기부 등본 및 사진자료 등

*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승락서 제출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o 외승로 안전성 확보(지형, 노면 등)

o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펜스, 안내도 등)

o 안전사고 대피 매뉴얼 및 안전교육 내용 등

4. 지원 필요성

5. 홍보 방안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o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o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6.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심사 기초자료(별지 1-5-①-다에 작성)

② 외승코스 동영상

* 상기 ①, ②는 ‘2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 제출된 기초자료   및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단, 외승코스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영상   제출 필요)

* 심사 기초 자료인 외승 코스 동영상 자료는 향후 3년간만 인정

(‘25년 회계연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29년 사업 신청 시 신규 동영상 반드시 제출)

* 외승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 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중간 편집 시 심사 불이익 발생 가능)

③ 사업자 등록증

④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⑤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⑦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⑧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별지 1-4-①-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계획서(승마트레킹)

(시ㆍ군ㆍ구 → 시ㆍ도)

1. 일반현황

o 기초지자체 주요 현황

o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o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o 지역 내 주요 승마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2. 운영 계획

o 승마트레킹 운영계획

- 이용 예정인 승마시설 현황

- 이용단가,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인원 등

- 안전확보방안(안전요원 배치) 포함

o 승마트레킹 연계 상품 운영계획

* 승마트레킹(강습)+관광, 승마트레킹(강습)+숙박, 승마트레킹(강습)+관광+숙박 등 구성 가능

- 관광상품 : 관광지, 방문일정, 체험프로그램, 소요비용 등

- 숙박시설 : 숙박일정, 숙박예정인 시설 현황, 소요비용 등

o 이용자 확대 방안 등

3. 지원 필요성

4. 홍보 방안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5. 추가 제출서류

o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별지 1-4-①-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심사 기초자료(외승지원)

(사업자 → 시ㆍ군ㆍ구)

승마

시설

승마시설명

주소

신고형태

농어촌형 or 체육시설

대표자

연락처

연도별 지원금

신청자 작성 불필요

시설규모

마방 00칸,

실내마장 : 00m× 00m

실외마장 : 00m× 00m

외승사업

운영 시점

00년00월 ∼ 현재

연간 외승

체험 인원

약 00명 (‘00년 기준)

말 현황

- 총 보유 현황(품종/두수) : 더러브렛00, 포니00 (미등록 0두 포함)

- 외승체험용 말 현황(품종/두수) : 더러브렛00, 포니00(미등록 0두 포함)

전문인력

현황

인력현황 : 0명(교관 0명, 마필관리 0명)

외승프로그램 운영(코치) 가능 인력 : 0명

성 명	생년월일	코치 경력 (외승/전체)	자격증	4대보험 가입유무
ㅇㅇㅇ	00.00.00	00년	경기지도사2급	O, X

외승로

외승로 코스

코스	체험시간 (분)	체험비 (만원)	외승로			체험가능수		인솔 코치수 (명)
			총길이 (km)	형태 (km)	최소폭 (m)	최소 (명)	최대 (명)
A	60	10	4.6	도로0.2+농로2.1+터널0.1+농로3+도로 0.2	2	3	6	2

외승로 소유주

ㅇㅇ시

승마시설과

이격거리(km)

0.0 km

승마시설– 외승로

이동방식

기승 이동

or 차량 이동

수송차량 보유대수

0두용 0대

외승코스

상세 설명

○ 외승로 형태, 노면 형태, 위험 요소, 주민민원 등 외승코스 관련 설명

[별지 1-4-②-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외승지원)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②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③		자부담 (40%)	담당코치 (자격, 연락처) ④	운영 기간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⑥
			국비 (30%)	지방비 (30%)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외승지원)([별지 1-4-①-가]).  끝.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③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④ 승마시설 소속 담당코치 성명, 자격증, 연락처 (4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필수) ⑤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⑥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별지 1-4-②-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승마트레킹)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세부사업명 ②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⑥
			국비 지원 ③	지자체 부담	대상자 자부담	총 사업비 ④
00시				일부 부담 (30%)	일부 부담 (40%)		○○○ (000-000-0000)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승마트레킹)([별지 1-4-①-나]).  끝.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승마트레킹+관광, 승마트레킹+숙박, 승마트레킹+관광+숙박 등 구성된 상품으로 사업명을 기재하고 상품별 참여인원을 기재 ③ 지원한도액 기준에 따라 국비지원요청금액을 기재 ④ 국비, 지자체, 자부담을 합산한 총 사업비 기재 ⑤ 승마트레킹(강습) 연계 예정인 승마장 연락처 기재 ⑥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별지 1-4-③-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외승지원)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시․군․구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②		자부담 (40%)	담당코치 (자격, 연락처) ③	운영 기간 ④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⑤	⑥ 기존 외승로 변경 (해당시 √체크)
				국비 (30%)	지방비 (30%)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별지 1-4-①-가/다]).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③ 승마시설 소속 담당코치 성명, 자격증, 연락처 (4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필수) ④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⑥ 전년도 지원 사업대상자 중 외승로 변경이 있는 경우 √ 체크

[별지 1-4-③-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승마트레킹)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사업명 ①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승마장명 ②	총 사업비 (백만원) ③	지원금액		자부담 (40%)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④
						국비 (30%)	지방비 (30%)
승마 트레킹		경기	00시	00승마장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별지 1-4-①-나]).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트레킹+관광, 승마트레킹+숙박, 승마트레킹+관광+숙박 등 구성된 상품으로 사업명을 기재 ② 승마트레킹(강습) 연계 예정인 승마장 연락처 기재 ③ 국비, 지자체, 자부담을 합산한 총 사업비 기재 ④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별지 1-4-④-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실적 보고서(외승지원)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승마시설 개요

o 승마시설명 :
o 주소 :
o 대표자 :		o 연락처 :

2. 사업 이행내역

o 사업 실적(체험 인원, 집행금액 등)

o 사업 이행 평가(성과 및 미집행 사유 등)

3. 고용 창출실적

o 사업 관련 인력 운영현황 등

o 신규 인력 고용 내역 등

4. 사업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 사유(해당 시)

o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내역 및 그 사유

o 사업 추진지연 내역 및 그 사유

5. 기타사항

o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사항(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개인별 지원횟수(3회) 제한, 자체 기승능력 확인 여부(7등급 이상, 자격 보유, 최근 3년간 참여자 등) 관련 명단 관리 등)

o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별지 1-4-④-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실적 보고서(승마트레킹)

(시ㆍ군ㆍ구 → 시ㆍ도)

1. 사업 이행내역

o 사업 실적(체험 인원, 집행금액 등)

o 사업 이행 평가(성과 및 미집행 사유 등)

2. 고용 창출실적

o 사업 관련 업체(승마시설, 관광업체) 인력 운영현황

o 신규 인력 고용 내역 등

3. 사업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 사유(해당 시)

o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내역 및 그 사유

o 사업 추진지연 내역 및 그 사유

4. 기타사항

o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사항(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개인별 지원횟수(3회) 제한 관련 명단 관리 등)

o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별지 1-4-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사업명	시도	시군구	사업자 현황 ①			총 체험인원 ②	총 사업비 ③	지원금액 ④			국비집행내역 ⑤				비고
			승마장명	대표자	전화번호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외승 지원	OO	OO시	ㅇㅇ 승마장	홍길동	000-000-0000	00명
			ㅇㅇ 승마장
		OO시	ㅇㅇ 승마장
승마 트레킹	OO	OO시	ㅇㅇ 관광업체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 현황 : (외승지원) 승마장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기재, (승마트레킹) 참여 승마장, 관광업체, 숙박시설의 현황 기재 ② 총 체험인원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체험인원(실 집행인원) 기재 ③ 총 사업비 : 총 사업비(총 체험인원 × 단가)를 원단위로 기재 ④ 지원금액 : 체험비 부담 주체별 체험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⑤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4-⑥]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체험자 본인 확인서

(체험 참가자용)

□ 외승지원(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 승마트레킹

□ 승마시설명 :

□ 체험자성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년도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기승 관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의 1인 체험 횟수 한도(연간 최대 3회)를 초과하여 체험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지원금 환수(지원받은 금액의 3배), 사업 참여 제한, 사고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체험자            (인)

[참고 1-4-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외승지원)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기준	비 고
사업 타당성 (40)	사업계획의 충실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20	5단계 평가 (4, 8, 12, 16, 20점)
	지자체 지원의지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의지 (예산 확보 등)	10	5단계 평가 (2, 4, 6, 8, 10점)
	도농교류 촉진 기여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여부 및 도시민 이용자 유치방안 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10	5단계 평가 (2, 4, 6, 8, 10점)
사업추진 역량 및 여건 (60)	외승로 입지 적합성	외승로 코스길이 및 폭, 접근성 (승마장-외승로 간 거리) 등	15	① 상 : 15점 ② 중 : 10점 ③ 하 : 5점 ④ 미흡 : 결격
	외승로 안전성 확보	확보된 외승로의 안전성 (지형, 노면, 안전펜스 설치여부 등)	15	① 상 : 15점 ② 중 : 10점 ③ 하 : 5점 ④ 미흡 : 결격
	승용마관리	동물복지에 적합한 승용마 관리 (사양관리, 위생상태 등)	10	① 우수 : 10점 ② 보통 : 5점 ③ 미흡 : 결격
	승용마 보유 내역	외승 가능마	10	① 10두 이상 : 10점 ② 5두 이상 : 5점 ③ 5두 미만 : 0점
	전문인력 확보	자격증 소지 안전요원 확보여부	10	①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10점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증 : 5점	미보유 및 승마지도사만 있는 경우 실격
가점 (5)	승마시설 형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경우 가점 부여	5
합 계			105

*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기초자료 및 외승코스 동영상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단, ‘2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외승코스 동영상 기준 :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중간 편집 시 심사 불이익 발생 가능)

* 인증 자격증 기준

- (말산업육성법)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자격증,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한 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발행 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전문스포츠지도자(승마)·생활체육지도자(승마)

[참고 1-4-②]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기준(승마트레킹)

심 사 항 목			배점
사업 타당성 (30)	사업계획의 충실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추진 의지	‧지역 주민의 유치 의지 등 수용성 ‧행정기관·주민·관련지역업체 등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10
	지속가능성	‧정기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사업 확대 계획	10
승마시설 여건 (30)	참여 실적	‧농촌관광승마(외승지원사업) 참여 실적	5
	안전성	‧외승로 코스의 안전성 ‧승마지도사 등 운영 요원의 숙련도	20
	승용마 보유	‧외승가능한 승용마 보유내역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승용마 관리현황 등	5
지역경기 활성화 (40)	지역 농촌관광체험 상품 연계성	‧지역 농촌관광체험 마을 등과 연계 및 이용자 전 연령층 고려 등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구체성 ‧지역 문화·역사·관광 해설사 참여 여부 등	20
	운영프로그램 독창성(이색성)	‧지역 특화상품 및 관광지, 자연환경, 숙박시설 등 지역 고유 특색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 방안 반영 여부	20
가점 (5)	승마시설 형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경우 가점 부여	5
합 계			105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중 승마트레킹 사업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함

[별지 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 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공공형 □ 민간형
	유 형	□ 승마시설 □ 말문화시설 □ 승마길 □ 조련시설 □ 승마교육센터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말문화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변경·개보수·정비* * 신고 문화시설에 한정함
		승마길	구분 : □ 신규 설치
		승마교육센터	구분 : □ 신규 설치
		조련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본설계도(필수) 및 기타 관련 서류 3.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별지 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계획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 승마시설 신청 시에는 인근 승마수요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말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ㆍ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5-③]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계획서

(공공형 : 승마길 조성)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일반 현황

○ 지역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지역내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그 외 승마길 조성 연계사업 추진현황 등

2. 사업 계획

○ 승마길 조성 계획 : 전체 경로(조감도 포함), 총 연장, 평균 노폭, 안전 표지, 부속시설 등

○ 승마길 운영 계획 : 시설 유지, 안전 점검, 인력 운영 등 세부 운영계획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6.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길 조성 사업
- 세부사업
합 계

7.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8. 세부 추진 일정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5-④]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점검표

(분기별, 최종)

(점검일자 : ‘24.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 규모	부지	말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허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 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신설) 평가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입지 여건 (25)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 도심에서 30분 이내 지역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건축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체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10)	․(민간)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한정 / 지자체의 경우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포함]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 농지 등)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공통)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공공형)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공공승마시설의 역할 강화(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관광승마, 재활승마, 유소년 교육 등) ․(민간형)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등 민간 승마 시설의 승마 활성화 및 보급 사업에 기여	실효성 평 가	0∼10
가점 (5점)	농촌협약	․농식품부와 농촌협약된 시군의 사업계획 내 승마시설 신설 포함시	농촌협약 여부	5
합 계			115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참고 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개보수) 평가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사업 필요성 (15)	․개보수 필요성 * (기존시설의 경우) 노후화 정도 * (신규시설 경우) 필요성, 사업 연계도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개보수 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체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융자금 담보 포함) (10)	․(민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담보 등 상환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및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한정]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또는 불필요한 경우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공통)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공공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공공승마시설의 역할 강화(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관광승마 및 재활승마 등) ․(민간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등 민간 승마시설의 승마 활성화 및 보급 사업에 기여	실효성 평 가	0∼10
가점 (5점)	농촌협약	․농식품부와 농촌협약된 시군의 사업계획 내 승마시설 개보수 포함시	농촌협약 여부	5
합 계			115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참고 1-5-③]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평가표

(공공형 : 승마길 조성)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추진 여건 (35점)	입지 여건 (15)	․주변 도시, 인구 밀집 지역 및 인근 승마시설에서의 접근성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부지 확보 (10)	․승마길 및 연접부지의 확보 여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조성 타당성 (30점)	조성 규모 (10)	․승마길의 총 연장(km) 및 평균 노폭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부속 시설 (10)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등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안전 시설 (10)	․목책, 안전표지 등 외승 안전을 위한 시설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운영 타당성 (35점)	시설 유지 및 인력 운영 (10)	․시설 유지보수 및 인력 운영 계획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운영 계획 (10)	․승마길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안전 확보 (15)	․강우·강설 시 휴장, 이용수칙 제정, 정기 안전 점검 등 안전성 확보 방안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1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유소년 교육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별지 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중복체크)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 기타(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사업장
	주 소		(☎ )
조련 신청마 (신청자 소유마에 한함)	마명	마번		품종	출생일			등록일	과거지원 여부 (연도)		사업비(천원)
											계 (A+B+C)		국비 (40%, A)			지방비 (40%, B)		자부담 (20%, C)
	(예시) 바람질주	S15882		하프링거	18.3.1			18.5.1	○(2016)		5,000		2,000			2,000		1,000
	* 품종 : 말등록 기준 품종 또는 브랜드명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오른쪽 QR 코드를 이용해 확인 가능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추가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표시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말혈통 및 말정보홈페이지 상 조련신청마의 소유자가 상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말 변동사항 신고’ 후 신청바랍니다. * 호스피아 : horsepia.com / 말혈통홈페이지 : studbook.kra.co.kr 2.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바랍니다.

[별지 2-1-②]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결과표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	조련 대상마 (마번)	위탁시설	위탁기간	품평회,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참가 일시 및 장소 ①	주요 예산 사용내역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총 사업비	국비 (40%)	지방비(4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광역	기초
OO	OO시	ㅇㅇㅇ	ㅇㅇ (S12345)	ㅇㅇ센터	~ (ㅇ개월)	레저말/ 스포츠말 품평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ㅇㅇㅇ	ㅇㅇ (S23456)	ㅇㅇ센터	~ (ㅇ개월)	어린말 승마대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해당 사업시행년도 중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또는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참가 실적이 있는 말에 한해 기재 ② 주요예산 사용내역 : 지원금액③의 용도, 금액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2-1-③]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이행 점검표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조련위탁자)	이름
	지역	(시도) (시‧군‧구)
조련대상마	마명	( 마번 )
	연령	세 (출생일 : 년 월 일)
	위탁조련시설
	위탁조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조련 완료 여부 점검 결과

구분	점검항목 및 결과
순치조련 점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마체상태 (40)	• 연령별 조련에 적정한 골격 성장, 근육 발달 상태 등 • 전반적인 사양, 보건관리 상태, 건강상태, 말복지준수여부 * 매우우수(40)-우수(32)-보통(24)-미흡(16)-매우미흡(8)	40
	보행평가 (40)	• 평보 이행 정도 * 매우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미흡(2)	10
		• 속보 이행 정도 * 매우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미흡(2)	10
		• 구보 이행 정도 * 매우우수(20)-우수(16)-보통(12)-미흡(8)-매우미흡(4)	20
	순치정도 (20)	• 순치 여부 정도 * 매우우수(20)-우수(16)-보통(12)-미흡(8)-매우미흡(4)	20
	총 계
점검결과	□ 적합(60점 이상) □ 부적합(60점 미만) * 해당란에 ✓ 체크
	(점검자 의견)

※ 연령별 조련표준 준용 평가. 단, 2세말의 경우 기승·미기승 보행평가, 3세말 이상은 기승 보행평가(필수)

3. 점검자 확인

○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대상마의 조련완료 여부를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직위) (이름) (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마사회장 귀하

[참고 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2∼3세마)

평가자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마체상태 (40)	평가항목		점수	40
	전반적인 인상 : 전체균형, 밸런스, 사양관리상태 등		/ 8
	머리, 목 : 생김새, 귀, 코, 목 연결, 목선		/ 8
	등선, 몸 : 등성마루, 등, 허리, 엉덩이, 몸 깊이-길이-너비		/ 8
	지세 : 앞다리, 뒷다리, 지세 균형		/ 8
	보건, 건강상태 : 털상태, 피부조직, 상처 등		/ 8
	* 매우우수(8) - 우수(6) - 보통(4) - 미흡(2) - 매우미흡(0)
순치상태 (40)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점수	40
	굴레 씌우기 (8)	마방굴레를 특별한 노력없이 씌울 수 있음	8
		굴레 착용 중 거부 행동을 보이거나 2회 이상 시도	6
		굴레를 씌우는데 보조가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4
		말의 회피로 굴레 착용에 상당한 시간 소요	2
		사람의 접근 거부가 심하고, 위험한 상황 연출	0
	말 끌기 (8)	말이 지시에 순응하여 평보와 정지를 반복 수행 가능	8
		지시 거부 행동이 3회 이내로 발생	6
		지시 거부 행동이 6회 이내로 발생	4
		지시 거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2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 원하는 데로 행동	0
	말 매어두기 (8)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8
		말을 매어두는데 1분이상 소요	6
		말을 매어두는데 3분이상 소요	4
		긴장, 흥분, 거부 등으로 말을 매어두는데 5분이상 소요	2
		말을 매어두기 어려움	0
	발굽 들기, 파기 (8)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발굽을 들고 팔수 있음(4개)	8
		저항이 없지만, 약간의 노력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4개)	6
		별도의 노력이 필요 또는 5회 이상 시도(4개)	4
		2개 이상 발굽을 들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2
		발굽을 주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 연출	0
	마체 솔질 (8)	저항없이 마체 손질에 적응한 모습을 보임	8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2회이내)	6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3회)	4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4회)	2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5회이상)	0
지원효과(20)	• 혈통등록 승용마(20) * 해당(20) - 부·모마 정보 존재(10) - 미해당(0)			20
합계				100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4∼6세마)

평가자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마체상태 (40)	평가항목		점수	40
	전반적인 인상 : 전체균형, 밸런스, 인상		/ 8
	머리, 목 : 생김새, 귀, 코, 목 연결, 목선		/ 8
	등선, 몸 : 등성마루, 등, 허리, 엉덩이, 몸 깊이-길이-너비		/ 8
	지세 : 앞다리, 뒷다리, 지세 균형		/ 8
	보건, 건강상태 : 털상태, 피부조직, 상처 등		/ 8
	* 매우우수(8) - 우수(6) - 보통(4) - 미흡(2) - 매우미흡(0)
순치상태 (40)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점수	40
	굴레 씌우기(2)	마방굴레를 특별한 노력없이 씌울 수 있음	2
	말끌기(2)	말이 지시에 순응하여 평보와 정지를 반복 수행 가능	2
	말매어두기(2)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2
	발굽들기,파기(2)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발굽을 들고 팔수 있음(4개)	2
	마체솔질(2)	저항없이 마체 손질에 적응한 모습을 보임	2
	아대 착용하기 (8)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아대를 채울 수 있음(4개)	8
		저항이 없지만, 약간의 노력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4개)	6
		별도의 노력이 필요 또는 5회 이상 시도(4개)	4
		2개 이상 아대를 채우기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2
		아대를 채울 수 없거나, 위험한 상황 연출	0
	안장 복대 채우기 (8)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안장·복대를 채울 수 있음	8
		안장·복대 착용 중 거부 행동을 보이거나 2회 이상 시도	6
		안장·복대를 채우는데 보조가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4
		말의 회피로 안장·복대 착용에 상당한 시간 소요	2
		사람의 접근 거부가 심하고, 위험한 상황 연출	0
	재갈굴레 씌우기 (8)	재갈굴레를 특별한 노력없이 씌울 수 있음	8
		굴레 착용 중 거부 행동을 보이거나 2회 이상 시도	6
		굴레를 씌우는데 보조가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4
		말의 회피로 굴레 착용에 상당한 시간 소요	2
		사람의 접근 거부가 심하고, 위험한 상황 연출	0
	조마삭 돌리기 (8)	말이 지시에 순응하여 평보, 속보의 원활한 수행 가능(2바퀴)	8
		지시 거부 또는 회피행동이 3회 이내로 발생	6
		지시 거부 또는 회피행동이 6회 이내로 발생	4
		지시 거부 또는 회피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2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 원하는 데로 행동	0
	* 조마삭 불가 시 말끌기(속보 등)으로 대체(최대 6점)
지원효과(20)	• 혈통등록 승용마(20) * 해당(20) - 부·모마 정보 존재(10) - 미해당(0)			20
합계				100

[참고 2-1-②]

말조련 위탁관리 표준계약서

본 계약은 말 조련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    와 수탁자 :    간에 쌍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위탁관리 기간) ① 본 계약기간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련 위탁마 마적사항)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말의 마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마 명	생년월일	성 별	마 번	비 고
1
2
3
4
5

제4조(위탁마의 관리) ① “수탁자”는 조련전담자를 지정하고, 조련전담자는 조련을 위탁 받은 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마의 관리 중 질병 또는 부상이 등이 발생한 경우는 “수탁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말의 재해 발생에 다른 가축(말)보험(공제)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 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중에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위탁자”는 “수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으로 인한 모든 진료비 및 치료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탁마의 조련목표) ① “수탁자”는 위탁마를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있는 연령별 조련 표준(별첨 첨부)을 준용하여 조련을 시행하며, 연령에 따라 품평회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또는 민간)승마대회 완주를 목표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조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송비 등 관련 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제비용을 받았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제5조 제1항의 조련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마사회를 통해 조련 이행점검을 받도록 한다.

제6조(위탁괸리비)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게 1두당(: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탁관리비 총액의 50%를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조련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퇴사 시점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일일 계산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비가 계약 기간 내 변경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일수의 산정은 초일 산입, 말일 미산입으로 계산한다.

④ “위탁자”는 계약서 서명 후 10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해당 위탁관리비 50%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조련계약 종료시까지 조련목표(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등)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위탁자”는 나머지 위탁관리비 50%를 조련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관리비를 제6조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수탁자”     성  명 :                    (인)

“조련전담자” 성  명 :                    (인)

[참고 2-1-③]

승용마 연령별 조련 표준

* 아래 조련표준을 참고하여 조련대상 말이 조련후 달성 가능한 연령별 순치․조련항목 및 요구수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 (말, 조련시설 등 여건에 따라 순치․조련항목은 수정, 추가 가능)

* 단, 3세 이상 말은 ‘기승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2세 말은 체격이 충분히 성장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 실시)

구분	순치·조련항목	요구수준
2세 조련	발굽 들기,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2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운동(미기승)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3세 조련	발굽 들기, 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 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로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3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 운동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 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기승운동	□ 평보, 속보, 구보 이행(품평회 기준) □ 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등 □ 횡목으로 구성된 코스 운동(횡목 5개 내외)
	장애물 운동 (3세 하반기)	□ 장애물 60cm～80cm 운동(장애물 5개 내외) □ 속보, 구보 까발레티 운동(3～4개로 구성)
4세 ~ 6세 조련	하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E class(90cm) / 포니 F class(80cm) 이상 * 마장마술 : 4Y 2022이상
	중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0cm) / 포니 E class(90cm) 이상 * 마장마술 : 5Y 2022 이상
	상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5cm) / 포니 D class(100cm) 이상 * 마장마술 : D-class 이상

[별지 5-4-①]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서

(지자체 → 농식품부)

신청자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 )
신청내용	유 형	□ 말 보호시설 직접 운영 □ 말 보호시설 위탁 운영
	사업구분	말 보호시설	구분 : □ 운영비 지원신청 □ 개보수 지원신청
	사업예정지 ①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 예정면적			㎡
	사업예정지 ②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 예정면적			㎡
	운영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말 두수(마리)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개보수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5-4-②]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자체 → 농식품부)

구분 : □운영  □개보수

1. 일반 현황

○ 관할 지자체 내 말 사육두수, 사육시설 수(종류), 관련 종사자 수

○ 관할 지자체 내 보호 조치 필요 학대‧방치 말 수요(필요시 인근 지자체 포함)

○ 말 임시보호 중 보건관리(진료, 장제), 수송을 담당 가능한 인력현황

2. 말 보호시설 운영 계획

○ 운영 말 두수 산정 근거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동물보호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인력운영 계획, 말산업 지원사업과 연계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보호 조치 말 관리 계획

○

7. 투자 계획 (개보수인 경우 작성)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마사시설
- 마사
- 보호마방
- 격리마방
- 운동장(시설)
- 진료실
- 인도적 처리공간
- 방목지, 초지
○ 말 사육현황
- 사육 말(종류)
○ 기타
합 계

8.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말관리사, 장제사, 수의사, 사무직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9.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보 조 금		○○명 × ○○개월 × ○○○천원
	기 부 금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0. 기대 효과

○ 동물복지 향상기여 등

[별지 5-4-③]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지자체 →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1. 사업 이행내역

o 사업 실적(말 보호 두수, 집행금액 등)

o 사업 이행 평가(성과 및 미집행 사유 등)

2. 고용 창출실적

o 사업 관련(말 보호시설 운영, 말산업지원사업 참여 등) 인력 운영현황

o 신규 인력 고용 내역 등

3. 사업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 사유(해당 시)

o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내역 및 그 사유

o 사업 추진지연 내역 및 그 사유

4. 기타사항

o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인도적 처리, 긴급구호체계 참여내역 등)

o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5. 첨부서류 : 말 보호시설 설치증 또는 말 보호시설 지정서

[참고5-4-①]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사업 평가표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40점)	입지 여건 (25)	․지자체 내 말 사육두수 ․말 사육시설과의 거리(구조, 입양 등) ․말 관리여건(수의사, 장제사 접근성 등)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5)	․말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운영계획서 내 운영프로세스 현장검증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5)	․기초 지자체의 기본방침(말 보호시설 지원계획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설치‧지정 등) 수립 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추진 능력 (15)	․말산업 전문인력 확보 수준(자격증 보유 인력, 말산업 현장 종사경력 등),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능성 평가 ․종사인력의 인터뷰시 말복지 인식 및 의지가 있는지, 말복지 교육이수여부 등 평가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추진 여건 (30점)	시설 운영여건 (15)	․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지(방목장, 패독 등) 및 운동시설(워킹머신 등) 보유여부 ․마사·마방 내 청결도, 위해요소 여부, 음수대 정상작동 여부 등을 평가 ․마분장 상태 및 마분·폐수처리 시설 점검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안전사항 (15)	․(말)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및 방안 준비여부 ․(종사인력) 안전장구 및 보호장비 비치, 활용여부 확인 ․(시설) 화재예방시설, 위험요소 점검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