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6-937호

2026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관내 관광숙박시설 개선으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소환경 제공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도모하고자 “2026년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추가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무주군수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보조금)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 총사업비: 355백만원(도 50, 시군 10, 자부담 167.5)

- 추가모집 사업비: 66.67백만원(도 10, 시군 23.33, 자부담 33.34)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도비 최대 3백만원)

❍ 사업대상: 관내 소재 관광 관련 숙박시설*(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추진방향

- 군 주관으로 사업대상 수요 조사 및 1차 선정

- 전북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최종 조정 및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및 일정   ※예산편성일정에 따라 변동(이월)가능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1차 선정 발표 (무주군)	⇨	최종 선정 발표 (전북도)	⇨	사업추진 및 완료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정산
2026.08.31. ~09.16.		2026.09.17. ~09.28.		2026.09.30.		2026.10월 한		2026.12월 한		2026.12월 한

❍ 사업내용: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침구류 교체, 벽지, 화장실 등) 및
관광호텔업 전환에 필요한 시설 개선 지원 등

Ⅱ. 세부추진계획

❍ 공고기간: 2026. 8. 31.(월) ~ 2026. 9. 16.(수)

❍ 신청기간: 2026. 9. 1.(화) ~ 2026. 9. 16.(수) (09:00~18:00)

❍ 신청방법: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063-320-2547)

- 접수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 무주군청 관광진흥과(우편번호 55517)

※  2026. 9. 16.(수) 18:00까지 관광진흥과에 도달한 신청서에 한함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이행각서(서식3)

④해당지번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⑤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⑥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⑦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심사기준: 건축물 노후 정도, 주차공간 확보,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 고려 심사  *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심사점수 평균 60점 미만 탈락

❍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 업종 5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 제외

- 무등록 사업자 및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자

-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최근 5년 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Ⅲ. 금후일정

❍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 2026. 9. 17.(목) ~ 9. 28.(월)

❍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발표: 2026. 9월        ※선정자 개별 연락

- 1차 선정 업체 대상 안내: 2026. 9. 30.(수) 한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1부.

3. 이행각서(서식) 1부.

4.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심사표 1부.  끝.

참고		관광관련 숙박시설

구 분	세 부 내 용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①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②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를 설치할 것
한옥체험업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②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관광펜션업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서식 1, 사업자>

2026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업 체 명 :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총 사 업 비  :              원

○ 보조금  :              원

- 도  비  :              원

- 시군비  :              원

○ 자부담  :              원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무주군수 귀하

<서식 2, 사업자>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목    적 :

○ 업체명(대표자, 연락처)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숙박시설 현황

- 대지     ㎡, 지상  층, 연면적     ㎡,   실, 건축준공연도 :     년

- 사업추진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5층 이상의 경우 서식 변경 가능

○ 숙박업소 운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자산현황 :       천원(자본      천원, 부채     천원)

□ 사업추진 일정

○ 2026년   월

-

○ 2026년   월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공사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 숙박시설 개선내용(시설 등 사업목적에 맞게 상세히 기술)

○ 예시) 로비,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침구류 OO개 구입

○

□ 기대효과

○

○

※ 첨부 : 1. 해당 지번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2.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 치 도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 쉽게 표기하여 제출

○ 전경사진(부지)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 3, 사업자>

이   행   각   서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유 자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보조금 지원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관광숙박시설 시설 개선

○ 보조금 지원 시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업장을 매각 및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임차(예정)자가 의무 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임대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시군은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및 매수자/임차인에게 교부 조건 이행사항(관광숙박시설 유지 등, 연 2회 현장점검 등)을 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6.   .   .

업체대표                 (인)

소 유 자                 (인)

무주군수 귀하

붙임 2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현장심사표

심사항목	심사내용 및 기준	배 점	점 수	비 고
총계
건축물 노후 정도	21년 이상	20
	16~20년	18
	11~15년	15
	5~10년	13
	5년 미만	10
주차공간 확 보	객실 수 대비 주차면 수 100%	20
	객실 수 대비 주차면 수 50% 이상	15
	객실 수 대비 주차면 수 50% 미만	10
관광객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복수선택)	도로 접근성(4차선 이상)	5
	예약시스템 유무 (자체운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5
	장애인이용시설 유무 (객실, 화장실 경사로, 안전바 등)	5
	객실 당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5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계
	사업주 추진 의지 및 이해 정도	0~10
	사업 계획의 구체성	0~10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0~10
	관광객 유치 관련 기대효과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