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개정

2. 의견접수 기간 : 2026. 8. 7.(금 ~ 2026. 8. 23.(일) (16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권한성 주무관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castle7880@korea.kr / 전화 044-203-2484

붙임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