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신청 서류

Ⅰ. 보조사업자 작성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보조사업자-민간단체 신청)

1-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3. 지방보조사업자 단체 현황

1-4. 공익사업 추진실적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민간단체 신청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202 . . .		접수번호		○○○과 - ○○
단 체 명
지원근거		※ ○○○법 제○조 또는 ○○○ 조례 제○조
사 업 명		(□신규사업 □기존사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 . . ～ . .		사업장소		군산시 〇〇〇〇〇
총사업비 (①+②)		총 천원		①보 조 금		천원( %)
				②자 부 담		천원( %)
최근 3년간 보 조 금 지 원 실 적		연도	사 업 명		총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4
		2025
		2026
단 체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대표자			핸드폰
	실무자			핸드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단체현황 1부

4.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적 등 사업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비영리단체 증명서(세무서 발행 고유번호증 등) 1부

6.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군 산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신청서 사업명 동일 기재
단 체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대상(수혜)자수
사업목적	○ ○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 계량화(수치) 된 목표 제시
사업내용	단위 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예 산	총사업비 (①+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①	천원		자부담액 ②		천원 (자부담률 %)
							자부담 조달 방법		회비수입, 기부금, 사업수입, 기타 등

□ 세부 추진계획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일정
	※ 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천원
		천원

□ 예산 집행계획 ※상세히 기술

단위 사업명	과목구분		소요예산(천원)			산출기초	사용 방법
	보조 세목	지출 항목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 %)	( %)
단위사업1	소 계		2,240	1,880	360
	사무 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1,600	1,600	-	강의재료비 구입 - 800,000원 × 2박스 = 1,600,000원	전용카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간담회 식비	360	-	360	OO회의 간담회 식대 - 9,000원 × 40명 = 360,000원	전용카드
	운영 수당	강사료	280	280	-	강사비(1급, 2시간) - 180,000원+100,000원 (초과1시간)=280,000원	계좌이체
단위사업2	소 계

< 집행계획 작성요령 >

① 예산항목: 보조세목(통계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제1의4호]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②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부,회 등) = □□□천 원

- 강사료 및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사로 및 원고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준용

* 출장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위원회 참석비, 강의·공연 등에 따른 수당은 단체의 상근직원․대표 등 단체 내부 인사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외부인에 한하여 지급

- 직원 및 행사 참여자 식비, 간담회 등 각종 회의에 따른 식비는 1인당 1회 9천원 단가 기준 준수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직원 격려, 내부회의 및 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음

④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품, 경조사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예산 편성 지양 및 보조금 편성 불가 원칙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사업비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불가

*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단순 인건비(임시직 형태)인 경우, 최저임금 준수하여 편성(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불가)

- 행사 추진에 따른 기념품 제작·구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증액 요구 사유  * 전년대비 사업비 증액 신청의 경우만 작성

2026년	2027년	증가액 (단위 : 천원)	증액사유(산출근거 등)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의 처리 * 해당 경우만 작성

수입금액	수입내역	처리방법	비 고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 계획 * 해당 경우만 작성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해당 경우만 작성

사업자 유형	환급예상액	처리계획	비 고
(예시)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예시)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정산 후 반납

□ 사업추진 자체 평가 계획

❍ * 사업 추진과정 전반 혹은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 계획

❍  * 사업 목표 대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 계획 작성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

2) 사업수행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간략) >

□ 사 업 명 : 신청서 사업명과 동일 기재(사업명으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사업기간 :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을 기재(연내)

□ 장    소 : 실제 사업 추진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군산시 ○○동 센터 등

□ 사업대상, 대상(수혜)자 수 : 사업의 수혜대상(집단) 및 예상 인원(집단) 수를 기재

□ 사업목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정량적 목표 제시 : 예) 이용ㆍ참여 목표 인원, 개최 목표 횟수 등

□ 사업내용 :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 예산 : 총사업비, 신청 보조금액, 단체 자부담액 및 자부담 조달 방법 기재

※ 자부담 조달 방법: 회비수입, 기부금, 사업수입, 기타(내용작성) 등

< 자부담(자기부담금) 유의사항 >

- 최소 비율 기준(공고)

구 분	통 계 목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부담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자부담금 비율을 선정심의 평가에 반영하며, 운용평가 시 자부담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감점 적용

※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정산 시 총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반환

□ 세부 추진계획 : 단위사업별 추진기간, 추진일정, 추진내용,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예산 집행계획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을 예산과목별(보조비목·보조세목)로       작성하고, 항목별 산출근거 및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증액 사유 및 산출 근거 등을 추가 기재

※ 집행방법 : 보조금 전용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등 *카드집행 원칙

※ 예산과목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제1의4호] 참조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집행 시 보조세목 선택에 유의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의 처리(해당하는 경우)

: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및 반환계획을 기재

※ 수익금 발생 시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 계좌 관리, 교부조건에 따라 정산 후 반환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 계획(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대상, 수량, 금액 등 내용 작성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해당하는 경우)

: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처리계획을 기재

※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 단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추진 자체 평가 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체 점검 및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목표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산출·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

□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공익적 효과, 지역사회 기여 및 사업          완료 후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민간보조사업자 결격사유 확인내역

결격사유	보조사업자 확인내용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해당없음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해당없음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해당없음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해당없음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해당없음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해당없음
▪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해당없음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단체	해당없음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대상 여부	해당없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단체	해당없음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 ❍ 단체현황

단 체 명											등록번호
단체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등 록 일
설립목적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대표자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직원수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 회원수 : 명 ∘ 연회비 : 1인당 원
임원현황 (기구표)	＊직책명, 성명, 생년월일 기재 ► 별지, 서식변경 가능
									회 장 홍 길 동 ( )
									부회장 ❍ ❍ ❍ ( )							감 사 ❍ ❍ ❍ ( )
전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회비수입 : 천원(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원( %) ▪ 보 조 금 : 천원( %) ▪ 사업수익 : 천원( %), ▪ 기 타 : 천원( %)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공익사업 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2.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보조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보조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2.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최근 1년간 국가 및 도,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주요 추진실적을 기술

< 붙임-증빙사진 >

1. 사업명	2. 사업명
사진설명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사진설명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3. 사업명	4. 사업명
사진설명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사진설명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규모 심사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단체명, 법인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 정산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우리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단체(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예시)123456-1234567 형식

② 법인이 아닌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세무서 등록단체, 개인 등)

단체명	대표자명	고유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예시)123-45-67890 형식

20  년     월     일

신 청 단 체:                 (직인)

대  표  자 :                  (서명)

군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