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2026. 05. 04.)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14조(기차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14조(기차 등) : <현행과 동일>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의 종류 및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 문체부 업무점검 지적사항에 따라 공연사용료 감면·면제 근거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개정 - 근거자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에 명시하도록 조항 신설 - 기존 조항 내용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신설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 제41조(가산금) : <생 략>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 제41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을 명시한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