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022호

2027년도 지방(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20.

군 산 시 장

사업추진 기간 : 2027.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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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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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요건

1) 관내 소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단체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원제외 대상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의 비용

※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제외

명시적 근거 예시 :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하지 않음.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하여 신청 불가

2)「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출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 중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5)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사업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경우

8)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및 동호인 성격의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9)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10) 보조금으로 재보조 (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의 경우

11)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12) 입장료, 참가비 등 수익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13)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군산시 외의 공공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14) 기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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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20. ~ 9. 4. (15일간)

나. 신청방법 : 소관 부서 방문 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제출서류

- (서식)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 현황 각 1부.

- (서식)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등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단체 등록 여부 확인 서류(비영리 민간단체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신청 관련 서식은 군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소통참여 ⇒ 고시․공고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분 야	해당부서	전화(대표)
보조금 지원 총괄 외국인 지원사업 관련 등 사회단체, 주민자치참여 사업 관련 등 안전문화 정착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노사관련 관련 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관련 사업 등 주력산업 육성 지원 등 교통사고 예방,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수산업 진흥 등 관련 지원사업 등 예술, 문화 활동 지원사업 등 관광진흥 등 관련 지원사업 등 도시재생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 등 체육대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 보훈단체 지원 등 인재 양성 지원 등 경로, 자활관련사업 등 어린이, 아동 관련 지원사업 등 여성, 청소년 지원사업 등 자연환경 보호 관련 사업 등 보건 관련 행사 등 음식업 개선 사업 지원 등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로컬푸드 지원 등 농업인 조직 육성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농산물품질고급화 시범, 새기술보급 사업 등 동물, 축산 관련 지원 등	기 획 예 산 과 인구대응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신성장산업과 교통행정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기후환경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동물정책과	454-2314 454-2633 454-2246 454-3843 454-3595 454-2673 454-4392 454-2762 454-3773 454-4722 454-2894 454-3282 454-3333 454-4195 454-3294 454-3065 454-2603 454-3184 454-4164 454-3212 454-3382 454-4934 454-3425 454-2837 454-3013 454-5223 454-5303 454-2864

라. 접수처 및 문의 전화 : 해당 보조사업 담당 사업부서

심사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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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기준 :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부담 정도 등

나. 선정방법 :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예산 심의·의결

-  사업부서 자체심사 → 예산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 시의회 예산 확정

다. 결과통보 :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26. 12월중)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기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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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최소비율 준수

구 분	통 계 목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부담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예 외) ①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자기부담금 비율을 선정심의 평가에 반영하며, 운용평가 시 자부담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감점 적용

보조금 교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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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시기 : 사업시기에 맞춰 교부신청 및 교부

나.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 : 시스템을 통한 교부, 집행, 정산 원칙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오프라인 교육❱

① 온라인 및 비대면(화상) 교육 등 : 보탬e 온라인교육 시스템(www.losims-edu.com)또는

유튜브 강의(채널명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② 오프라인 교육 : 도 현장 순회 교육(연 4회 정도) → 소관 부서 문의하여 신청

③ 교육교재 : 보탬e(www.losims.go.kr) 공지사항 참조

④ 보탬e를 보탬 : https://howtousebojo.notion.site/e-231ff234815e80678b56cb805dd29907

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청과 업무 협약한 은행에서        계좌개설 및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사용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 지방보조사업비 일괄 인출 및 사후정산 방식의 회계처리 금지

- 중요재산 현황 보고의무 준수(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 및 변동 현황 반기별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는 처분 금지

보조금 정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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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산시기 :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등 사유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나.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다. 제출지연에 따른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삭감 가능

- 삭감범위 : 실적보고서 제출 후 최초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이내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기간에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음

라. 정산에 따른 보조금 확정 및 초과액 반환 : 정산결과 발생한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지방보조사업 수익금 반환

마. 운용평가 : 익년도 7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 평가실시

- 평가결과 다음연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반영(지원유지·축소·중단 등)

바. 기타 사항

- 정보공시：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탬e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이행 必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 집행부진 사업 :　집행률 70% 미만인 지방보조사업(전액 미추진 사업 포함)은        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검토

▮감사인에 의한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 (실적검증보고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회계연도 중 지자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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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는 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

라. 그 밖에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