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2026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 사업안내서

2026. 8

		목 차
	Part 1.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3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7 Part 3. 사업비 산정기준 24 Part 4.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29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류 제출 방법】

☞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압축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압축파일명: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_주관기업명.zip

구분

순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과제 신청서

1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PDF,HWP

(각 1부)

- 표지 제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사업비 산출내역서

HWP

- 사업비산정기준에 맞게 작성

3

용역위탁사업 계획서

HWP

- 양식에 맞게 작성

용역위탁사업계획서(일반용역비 편성시)

4

정부지원 수혜실적

동의서

5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PDF

-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제출

서류

8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PDF

- 지정양식에 작성 및 직인날인하여 PDF파일로 제출

9

사업자등록증

PDF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

PDF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법인사업자)

11

4대보험 가입자명부

PDF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12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PDF

신청일 기준 증명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기타

서류

14

선택제출서류

자유양식

- 유사 지원사업(상용화·마케팅) 운영 실적

- 피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 압출폴더 트리

				폴 더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_기업명.ZIP (※50MB 이하)				1. 과제신청서						1.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2. 사업비산출내역서 3. 용역위탁사업 계획서 4 정부지원 수혜실적
				폴 더
				2. 동의서 등						5.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7.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폴 더
				3. 필수제출서류						8. 기업자부담금 출자확약서 9. 사업자등록증 10. 법인등기부등본 11. 4대보험 가입자명부 12.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원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폴 더
				4. 기타서류						14. 기타서류

신청서 작성안내

❍ 과제신청서 작성 안내

1) 과제명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

- 콘텐츠명(기지원 콘텐츠) + 후속지원내용
* 예시①) 전주 한옥마을 콘텐츠 팸투어
* 예시②) 군산 시간여행 콘텐츠 인플루언서 홍보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서명란에 인감 날인하여 원본 PDF 1부 e나라도움 시스템 상에 등록

2)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회사형태, 제작 인력 수 등 기본 사항 기재

3) 수행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기재

4) 총사업비는 총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5) 기업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안내

1) 기본사항과 사업비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표지 : 1장

2) 과제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3)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4)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5)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 명시

7)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8)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9)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10)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2026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의미함
주관기관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사업비 :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 원 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 : 지원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간의 계약행위
대 표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 사항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월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정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과정

과제신청서 양식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본[ ]
사본[ ]

2026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

과제신청서

과 제 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권장

제출일 :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1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빨간색 글씨는 작성 후 삭제

1. 기본사항
과 제 명	사업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콘텐츠개요	2025년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과제 요약
과제개요	(150자 이내) 후속지원 과제내용
과제결과물	최종산출물 작성 / 분량, 수량 등 수치 명확히 제시 (협약기간(결과평가) 종료 시점까지 도출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만 제시. 향후기대성과 작성 지양)
2. 수행기업 구성
주관기관	기업명	기업유형		대표자명		기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개인				00시			000-00-00000
	직원수	대표전화				이메일주소
과제책임자	성 명				연락처	유선
						휴대전화
	부서/직급
						이메일
3. 사업비 구성
구 분	지원금		기업 부담금				합 계
주관기관	1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본 사업 과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0.

주관기관	㈜00000000	(직인)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이름	(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Ⅰ		신청기업(주관기관) 소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

사 업 자 구 분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팩스)

설  립  일  자

2010년 5월

직 원 수(현재 기준)

※ 상주, 근무 직원

명

구          분

2023년말 기준

2024년말 기준

2025년말 기준

회사 총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유  동  자  산

천원

천원

천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000천원/10,000천원)

직 원 수

명

명

명

□ 주요연혁

□ 주요사업영역

□ 주요실적

구분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액 (천원)	과업내용	성과(결과)
1	ㅇㅇㅇ 계약	ㅇㅇㅇ	17.1월~18.1월	200	ㅇㅇㅇㅇ	정상이행
2						계약파기
3
4
5

1. 조직 및 정·현원

○ 조직도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2. 주요업무 소개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부서명	주 요 업 무 내 용

Ⅱ		과제(콘텐츠) 개요

※  과제(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  콘텐츠 설명(이미지 등)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양식은 가감/수정 가능

※  제출시 빨간색으로 표기된 설명글 삭제 후, 제출 요망

콘텐츠 대표 이미지 삽입	[ 콘텐츠명 작성 ]
	분 야		특화소재
	사업기간		사 업 비	0,000	백만원
	콘텐츠 개요

콘텐츠 운영관리 현황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콘텐츠 구축장소, 시설/자입 시스템 현황 ※ 현재 운영여부 및 유지관리·운영체계
운영성과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콘텐츠 정량(방문객 수, 이용률, 매출, 홍보실적 등) 및 정성(콘텐츠 가치, 우수성) 성과
현안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콘텐츠차 거한 현재 환경, 한계점 및 보완·개선 필요 현안 등 분석
목적 및 필요성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본 과제에 참여하려는 명확한 이유 및 사업 목적

Ⅲ		과제 세부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콘텐츠 고도화·개선·활용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 목표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 줄글보다는 이미지, 도표 등 활용 권장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추진일정

☞ 각 단계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확인, 평가할수 있도록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화하여 표시

☞ 과제 추진상황에 맞게 줄·칸 추가/삭제 등 자유롭게 가능

☞ 일정은 음영으로 표시

일 정 추진내용	9월					10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 추진내용 기재
2. 추진내용 기재
주요 산출물

Ⅳ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1. 성과목표 및 달성가능성

☞ 정량적 성과목표(방문객, 만족도, 매출 등) 및 정성적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검증방법 및 달성 가능근거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

☞ 사업 종료 후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활성화 전략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3. 지역산업 및 경제 연계 기여도

☞ 지역 내 관광자원, 문화요소,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 지역 경제 파급효과(관광객 유입 유도, 인근 상권 활성화 기여 방안 등)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Ⅴ		사업비의 적정성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예산구성 및 자부담금 조달계획

-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조달 및 확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작성

1. 예산구성 및 자부담금 조달계획                        (단위: 천원)

○ 재원별 사업비규모

총사업비(비율)		지원금(비율)		기업 부담금(비율)
00)	100%	000	00%	000	00%

○ 기업별 사업비구성 ※사용액(편성액) 기준

구 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주관기관

○ 자부담금 조달 계획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 비목별 사업비구성

(단위:천원)
목	세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비율
운영비	일반수용비				%
	임차료
	일반용역비				%
합계					%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 주관기관[기업명 기재] *23Page 사업비산정기준 참고

(단위: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일반 수용비	자료인쇄비 000,000원 * 5회
	소 계
임차료	컨퍼런스룸대관 000,000원 * 1일
	소 계
일반 용역비	홍보용역비 0,000,000원 * 2회
	소 계
합 계

3	용역위탁사업 계획서

※ 일반용역비 편성시(해당시) 작성 (제출시 빨간글씨 삭제)

※ 모든 위탁용역 사항에 제출 필수

용역위탁사업명	※ 위탁기업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추후 지원사업 선정 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
위탁기업명(예정)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책임자명		직위(급)
위탁 사업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탁의 필요성
○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사업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위탁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위탁사업결과 활용계획
○ 위탁 사업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위탁기업 선정사유
○ 위탁기업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위탁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예정사항으로 기재(위탁사업의 경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해야 할 수 있음)

4	정부지원 수혜실적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주관기관 1페이지 필수 기재

1. 기업구분 / 기업명 : 주관기관 / ㅇㅇㅇ(기업명)

2.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현황 (2024.1. ~ 현재)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천원)	현황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예) 기능성게임제작지원			신청 완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종결과 대기 중
				면접 심사 예정

※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3.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 수혜 실적 (2023~2025 / 3년간)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천원)	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 매출, 수상 등)
예)`21. 3 ~ `22. 2	예)15차세대콘텐츠제작지원			예) IOS 15.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이달의 우수게임 (22.3분기) 수상

※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작지원사업뿐 아니라 GSP, 모바일퍼블리싱, 전문 운영 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작성(단순 수출상담회 참여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4. 타기관 지원 수혜 실적 (2023~2025 / 3년간)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천원)	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 매출, 수상 등)
예)`21. 3 ~ `22. 2	예)15차세대콘텐츠제작지원			예) IOS 15.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이달의 우수게임 (22.3분기) 수상

※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5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주관기관 1페이지 필수 기재

구 분	확 인 사 항
1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하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공고 금액 기준)				그렇다	아니다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그렇다	아니다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4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연구개발사업 포함)				그렇다	아니다
5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6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그렇다	아니다
7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8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협약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 서 명 )
			과 제 책 임 자			( 서 명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과제 책임자에 한해 작성

기 업 명	성명	소속 / 직책	동의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제안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협약 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사업종료 후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7	중복지원여부확인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인)

대 표 자 :                   (인)

우리 기업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2026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 사업 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8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사 업 명

2026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후속지원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0월 31일

주관기관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총  사  업  비 : 일금 총            원( ￦           원)

지    원    금  : 일금               원( ￦           원)

기업부담금(주관) : 일금               원( ￦           원)

2026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 업 명)	(관인)
참여기관장 :	(기 업 명)	(관인)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본 과제와 관련된 비용만 편성.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 총 사업비 기준, 예산 편성은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

(   ) : 목 · 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용 도 >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 시간당 100,000원 ※ 125,000원 이상 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후 지급 ※ 1인 1일 한도액 300,000원, 협약기간 내 3백만원 까지만 지급 가능 • 인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전문가 자문료는 내부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계좌이체	-
	임차료	< 용 도 > • 공간(장소)임차 - 설명회 및 세미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장소, 건물 또는 소스 제작 등의 목적의 스튜디오 이용료에 한해 편성 • H/W 대여 - 콘텐츠 제작 관련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PC, 모바일 등) 임차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계좌이체	-
	일반용역비	< 용 도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필수 ※ 지원금의 70%까지만 책정 가능	계좌이체	-

[참고 2-1] 정산 제출서류

목		세목		내용
공통사항				*모든 세목의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아래 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전담기관에서 집행검토 시, 하기서류 외에 추가 보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	일반수용비		전문가활용비	① 이체 확인증 ② 회의록(전문가 자문 시) ③ 원천세납부영수증(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④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인쇄 유인비	① 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납품서, 영수증, 구매품목 사진대지 ③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안내 홍보물
			공고료	① 청구서(해당시) ② 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③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④ 공고결과보고서
	임차료			① 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③ 임대(차)계약서 – 임차대상 및 기간, 보증금, 임차료 등 확인 ④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⑤ 임차계획서 및 임차품목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일반 용역비			① 입찰공고문 / 수의계약 사유서(입찰 공고시) ② 위탁사업계약서 및 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③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④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⑤ 위탁결과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⑦ 국·지방세 완납증명원 ⑧ 검수조서 및 하자보증서(필요시 각서로 갈음)

[참고 2-2] 불인정사항

공통사항
•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이전 소급적용 불가 - 협약종료 이후 집행불가.(단, 불가피하게 협약종료 이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와 민법 제 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자에게 집행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기관 및 위탁정산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목	세목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가 미비한 경우 • 해당 거래업체 계좌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일반 용역비

[참고3]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ㅇ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ㅇ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업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    정 2016. 02. 12. (원장승인)

개    정 2019. 12. 31. (원장승인)

개    정 2023. 03. 22. (원장승인)

개    정 2024. 02. 28. (이사회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2.0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을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기업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을 말한다.<개정 2024.02.08.>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관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11. <삭제 2023.03.22.>

12. “수익”이라 함은 기술개발 및 콘텐츠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동일기업의 연 지원횟수 및 누적금액의 기준 등을 정하여 참여제한 및 휴식년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5조(지원과제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제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주관ㆍ참여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ㆍ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관련부처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3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22.>

② <삭제 2023.03.22.>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ㆍ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고용창출 등 기업의 성과 제출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03.22.>

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22.>

1. <삭제 2023.03.22.>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목ㆍ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ㆍ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 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2.>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2.>

② 주관기관에서는 정부지원 과제를 통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03.22.>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삭제 2023.03.22.>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삭제 2023.03.22.>

제35조(관리의 종결) <삭제 2023.03.22.>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삭제 2023.03.22.>

제37조(기술료의 관리) <삭제 2023.03.22.>

제38조(기술전수) <삭제 2023.03.22.>

제39조(지원금 채무 보증 징구 등) <삭제 2023.03.22.>

제8장 보칙

제40조(제재조치) ① 제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