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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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6 - 수 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참 조 : 기술거래이전팀

제목 : 국유특허 실시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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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제          호(출원            )에 대한 실시계약 허락을 별첨과 같이 신청하오니 빠른 기일 내 계약 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첨 (계약 체결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수의계약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

(신청인) 대표  ○ ○ ○    (인)

수의계약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①-1 대표자		②-1 법인등록번호
	③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기준
	③-1 대표전화
④권리의 표시		국유특허 제10- 호
⑤발명의 명칭
⑥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⑦실시범위		기간: 202 . . . - 202 . . .( 년간) 지역: 대한민국 전역 내용: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법 제2호 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총 견적금액		원 (금 원)
⑨수의계약의 근거		O「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 O「농촌진흥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국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 :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2. 해당 국유특허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첨부 1] 실시료 견적서

제품명 :

권리의 표시	국유특허 제10- 호
발명의 명칭
예정실시료 견적금액	원 (금 원)
○ 예정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명 :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단위) : - 제품의 예정단가 : 원 - 점유율 : % - 기본율 : 3 % - 지분율 : % - 실시료 산출금액 : (총판매예정수량)×(예정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 원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단가 :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국가가 소유한 특허의 지분 비율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제품이 2개 이상일 경우 제품별로 ‘실시료 견적서’를 각각 작성바랍니다.

[첨부 2] 국유특허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회사현황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 사업규모는 최근 3년 수치로 기재, 결산내역 기재요망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품목		최종직위

4. 인원현황
구분	경영관리	생산/제조	유통/마케팅	시설관리		합계
예) 본사
예) 사업장
합계

5. 국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

생산(단위 : 개 )
제품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 계약실시기간에 관계없이 1~3년차 생산계획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