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 2026 - 238호

2026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 수요조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국가직무발명특허등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전용실시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전용실시 기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1		수요조사 배경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전용실시권 필요성 증대

○ 산업체의 전용실시 수요를 ’26년 전용실시 후보기술 선정 시 적극 반영

2		주요내용

○ 수요기술대상 : 농촌진흥청 개발 ‘등록’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 수요접수기한 : 26년 7월 30일까지  * 이후 접수분은 4분기 이후 계약 가능

○ 수요결과활용 : 전용실시 후보기술 선정 심의대상으로 추천

* 신청기술의 전용실시 후보기술 선정 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연락

3		신청 및 문의

○ 접수방법 :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 수요조사서’ 작성 후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처 및 연락처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이전팀 전용실시담당자 앞

- E-mail : kimjs1408@koat.or.kr

- 문  의 : 063-919-1325

첨부		2026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 수요조사서

□ 수요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전화)
업체 소재주소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업체 주력제품		업체 매출액/종업원수

□ 전용실시 희망기술

※ 전용실시 선정기준

공통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외), ② 등록된 건, ③ 기술이전 계약유지 건이 없을 것*

* 기술이전 계약 유지 건이 1건일 경우, 해당 업체의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개별요건

아래의 사유 중 1가지 사유가 있어야 함

①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일부터 사업화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등록 등에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직무 발명특허권등	특허 번호
	발명의 명칭
전용실시 희망사유* * 아래 ‘전용실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2026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 제도(안) 안내
○ 절차 : 공고(농진원 홈페이지, 30일 내외) → 입찰(Onbid, 경쟁입찰) → 낙찰 후보 선정(2업체) → 최종선정 및 계약 ○ 실시료 조건 : 최소실시료(=낙찰금액, 선납, 3백만원 이상) + 경상로열티(매출액의 3%, 최소실시료 초과금액 납부) ○ 낙찰자 선정 : 입찰 최고가 중 2업체 선정 → 사업화 역량 등 고려해 1업체 선정 ○ 실시기간 : 최대 5년(단, 1년 단위로 사업화실적, 의지 등 평가해 해지가능), 재계약 시 수의계약으로 체결 가능 ○ 설정등록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자부담으로 전용실시 설정등록을 하여야 함(효력발생요건) ○ 업체평가 : 실시권자는 매년 사업화 진행 경과 및 사용실적 점검을 받으며, 사업화 추진의지가 없는 등 점검결과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