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794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장 수 군 수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13. (14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처분 내용	반송 사유	비 고
임○근 송○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구암길 **	사례관리 연계	폐문부재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 8. 13.(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례관리가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담당(063-350-212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20. 9. 28.>
의견제출서
사전통지 내용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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