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및 위임사항 등 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사진 대체 인정(안 제4조제2호)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가능 인원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규정 삭제(안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바. 행정규칙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예규  제        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독관”을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을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재검토기한 3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2020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단 표의 “사업주 의견(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에 해당하는 의견작성 및 서명날인란을 삭제하고, 하단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
③‧④ 삭 제	③‧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⑤ ---------------------------------------------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생 략)	제6조(해촉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 2027년 1월 1일 ---------------------------------------------------------------------------------------------------.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기타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전화: 소 재 지: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