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90호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에 대한 훈령 제정을 통해 공식·제도화하고,

ㅇ 훈령제정을 통해 직원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여 직원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기관장의 의무) 직원 보호 및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 조치 의무화

*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법률 지원 등

나. (특이민원 예방) 민원환경(CCTV, 비상벨. 가림막 등) 개선, 모의훈련 및 안전요원 배치, 개인정보 노출 피해 방지 등

다. (특이민원 대응) 기관 고발 등 조치 및 법률 지원 등 근거 마련

라. (근무여건 개선) 민원부서 경력자 배치, 휴식공간 마련, 성과 있는 직원 포상휴가 부여, 신규자 민원 응대 방식 교육 등

마. (기타) 특이민원 대응 전담조직 체계 근거 마련, 민원 응대 권장 시간(20분) 설정, 통화 전수(녹음) 근거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민원운영팀

ㅇ 전자우편: hjm10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운영팀(전화044-202-7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