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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시	담당팀	AI융합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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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 AI 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협력 강화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옴부즈만 한무경, 이하 옴부즈만)과 함께‘AI 산업융합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NIA와 옴부즈만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AI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최근 정부가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과 산업현장 간 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간담회에는 NIA,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지스, ㈜퍼블릭에이아이, ㈜제이에이치솔루션 등 AI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제도적 걸림돌을 공유하고,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기존 용역 방식(SI)·투입공수(M/M) 중심 발주 구조의 한계와 구독형(SaaS 등)·플랫폼형 AI 제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달·발주 체계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 또한 디지털트윈 분야에서는 AI 예지보전 소프트웨어의 업종별·설비별 성능검증 체계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성능평가 항목 표준화 및 산업단지·스마트공장·시험인증기관 등을 연계한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NIA와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NIA 김형철 원장은 “AI 기업들이 공공과 민간 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NIA는 앞으로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 지원과 AI 산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소관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끝>

붙 임		사진 설명

<기업간담회>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이 모여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