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176호

그린바이오산업 현장 규제․애로 수렴 창구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운영 및 제안접수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규제․애로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인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기관·기업·단체·개인 등은 아래 공고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공고 개요

목적

○ 그린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제도적 불편사항을 공식 경로를 통해 접수,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는 체계 구축

* 접수된 의견 및 제안은 전문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공식 절차 확립

제안대상 : 그린바이오기업, 협회, 대학, 관련기관, 개인 등

제안내용 :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제안

○ 그린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경영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예시) 미생물, 곤충 등 그린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비료, 사료 등의 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과 관련한 인허가 간소화, 개선방안 등

2		접수방식 및 추진절차

접수기간 : ’26. 5. 18. ～ (연중 상시)

접수방식 : 제안서 등 작성 후 이메일 제출(붙임 1, 2 양식)

* 접수 이메일 : mh0513@koat.or.kr

추진절차 : 기업이 수시로 제안할 수 있게 연중 상시 온라인 창구 운영하고, 공고 → 제안신청 → 접수 → 검토 및 환류 단계로 추진

단계			공고 및 안내		▶	제안신청				▶	접수 및 분류				▶	1차 검토				▶	2차 검토
주체			농진원			그린바이오기업 대학, 기관 등					농진원					그린바이오 6대 분야 거점기관					농식품부 관계부처
내용			• 홈페이지 공지 • 이메일 배포 (신고기업 대상)			• 이메일 제출 (제안양식 활용)					• 분야별 분류 • 거점기관 이송					• 검토 및 보완 • 전문가 자문 (분과위원회 활용)					• 검토 및 개선
								결과 환류 (농진원 : 검토결과 정리 → 메일 회신, 홈페이지 공지 등)

* 제안 내용 중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중장기 과제화하여 지속 관리 예정

후속조치

○ 우수 제안 및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우수 제안자(기업)은 각종 표창 대상자 추천 시 우선 검토

<붙임1> 제안서 양식

제 안 명	OOOOOO을 위한 OOOOOOO

기업/기관명		작성자	(직위 / 성명) (연락처 : 000-000-0000)
제안분야 (중복가능)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기타(잘 모르는 경우)
소관기관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모르는 경우 생략)
관련법령	예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0조 0항, 농약관리법 등 (모르는 경우 생략)

1.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기업 애로 및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황) 00000   * 현행 법령 및 규제 내용, 기업 및 산업 현황, 해외사례 등

◦

-

□ (문제점) 00000    * 현장의 문제 및 애로사항, 피해내용, 사례 등 작성

◦

-

2. 개선방안    (* 개선조치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 구체적 설명 /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 필요시 하단 표 작성

법령/규정	현행	개선안
OOO법 제OO조	▸원료물질ㆍ가공부산물 수입‧판매자 또는 가공부산물 재활용 업자만 원안위에 등록	▸원료물질ㆍ가공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제도 신설

3. 기대효과   (*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가급적 계량적으로 구체적 작성)

□

◦

-

* 구체적 설명 / 개선시 비용절감, 생산․일자리 유발효과, 경쟁촉진으로 인한 가격인하, 소비자 이익 증대 등 예상되는 편익증대 효과를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

※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 별도자료가 있으면 첨부가능)

1.

2.

<붙임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부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담당자 성명

김동규 팀장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그린바이오산업 현장 규제․애로 등 의견수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우수 제안 등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그린바이오산업 현장 규제․애로 등 의견수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우수 제안 등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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