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계획(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을 지원

❍ 예산 규모(안): 2,600백만원

* 예산처 및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변경 가능

❍ 지원비율: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온실, 수직농장,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품목: 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과수묘목, 화훼종묘, 채소종자, 마늘종구, 생강종구, 딸기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뽕나무 등

‘27년 공모 추진 방향

❍ 국비 이월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지침 공지)

* 이월 시 지자체에 감점부여, 해당 시군 및 사업대상자는 차년도 공모 참여 제한

❍ 지속적인 예산 감소 및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지원 수준으로 최대 국비 지원액 조정(재원 비율에 따라 최대 5억)

* 지원 범위가 넓어 꼭 필요한 사업 추진 유도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27년 사업자 선정규모

❍ ‘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신규대상자 4개소 내외로 선정 예정

* 예산 확정 및 사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개소수 탄력적 조정

❍ 사업기간은 1~2년, 전체 사업비 기준 최소 3억~최대 20억

* 지자체 및 자부담 조정 가능하며, 국비 지원 규모는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지침계획

안내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평가대상확정

►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비 심의
60점이상		(3차) 전체 발표평가

농식품부

(7월)

종자센터

(7월)

종자센터

(8월)

농식품부

(9월)

종자센터

(9월)

농식품부

(10월)

농식품부

(10월)

① 사업 시행 지침 및 ‘27년 신규사업 신청 안내(농식품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종자산업진흥센터)

- 제출단계: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종자산업진흥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붙임 양식 참고), 증빙자료

* [붙임2]의 사업시행지침(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에 부합하게 신청

③ 기본요건 사전검토(종자산업진흥센터)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제출서류 점검

*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설 설치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후 선정평가 대상자 확정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종자산업진흥센터)

- (1차 서면평가) 전문 평가단에 의한 세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검토, 발표평가 대상 선정(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2차 현장실사) 1차 서면평가 이후 별도 대상자를 지정, 현지 평가단의 사전 현장 확인* 실시(필요시)

* 부지 및 규모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지정

- (3차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전체 사업대상자 발표평가

* 현장실사 반영: 부지 및 규모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검토 사항 재확인

** 사업비 심의: 전체 발표 평가 종료 직후, 사업비 심의가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⑤ 예비 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종자산업진흥센터)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순차 선정, 다음 연도 보조금(안) 통보

* `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2. 추진 일정

‘27년 사업자 선정계획 및 사업지침 통보(시·도): ‘26. 7. 20.주간(예정)

❍ 사업신청 기간: ‘26. 7. 27.(월) ~ 8. 28.(금) 18:00

* 신청기간 이후 접수문서는 평가에서 제외

‘27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26. 10. 2.까지(예정)

❍ 1차 서면평가: ‘26. 9. 7.주간 / 3일간

❍ 2차 현장실사: ‘26. 9. 14.주간 / 2일간

❍ 3차 발표평가: ‘26. 9. 28.주간 / 2 ~ 3일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7년도 사업추진: ‘27. 1월 ~ 12월

* ‘26년 시행 지침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