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1.

고 용 노 동 부 장관

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기준

1. 선정 개요

□ 선정규모: 15개소(신규·재선정 포함) 내외

□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

□ 선정절차

○ 2026. 8. 3. ~ 8. 31. 우수사업주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2026. 9월 현지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026. 10월 우수사업주 선정 및 공고

2. 선정 기준

□ 심사대상 구분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연도(선정 공고연도)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은 총 선정규모의 4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심사 기준 및 배점

○ 계량평가(7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고용률	20
2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및 여성장애인 비율	20
3	장애인고용인원 증가율	10
4	장애인고용 인원 수	10
5	장애친화도	10
합계		70

○ 정성평가(3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노력 포함)	10
2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0
3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인증 받은 사업주 우대)	10
합계		30

□ 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정에서 제외

➊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➋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➌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➍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➎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또는 우수사업주 신청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➏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➐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➑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❾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❿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 선정대상자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

➊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➋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➌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➍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➎ 인증기간 동안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 선정 규모 관련

▶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모범사업주 발굴,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은 선정규모의 총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의 우수사업주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기준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우대조치

가.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가점(0.5점) 부여

나.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우대

다.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마.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주)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주)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1%), 수협은행(0.2%), 중소기업은행(0.5%)

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 다만, 1개 사업장이 고용부의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사업장(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더라도 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

- 면제기간 중이더라도 다수의 신고사건, 감독 청원제기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독 면제 취소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0.06~0.15점) 부여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드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카.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시 우대

타. 장애인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시 우대

Ⅲ		그 밖의 사항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우대조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를 참조하기 바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

[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업종(주된 생산품)	⑥연매출액
⑦설립년월일	⑧산재보험 가입번호
⑨사업체 유형	민간기업 [ ] 공공기관 [ ]	⑩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주 여부	예 [ ] 아니오 [ ]
⑪기업 규모	1,000인 이상 [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 300인 미만 [ ]
⑫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 해당사항 없음 [ ]
⑬소재지
⑭사업체 전화번호	⑮사업체 팩스
⑯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2년)
기준 시점	⑰상시근로자 수	⑱장애인 수	⑲장애인 고용률	⑳중증장애인 수	㉑여성장애인 수	㉒장애인 월평균 임금
년 12월 (신청 직전년)	명	( )명	%	명	명	원
년 12월 (신청 2년전)	명	( )명	%	명	명	원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현황(최근 2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등) 2.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③란은 개인사업주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2. ⑪란의 기업 규모는 신청 공고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 ⑰, ⑱란은 인원 수를 기입하며, ⑱란 장애인 수의 괄호 안은 중증 2배수 적용 인원을 적습니다. 4. ⑲란은 중증 2배수 적용 장애인 고용률을 적습니다. 5. ⑳, ㉑란은 인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선정 (선정위원회)	□	선정 결정	□	선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