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및 위임사항 등 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사진 대체 인정(안 제4조제2호)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가능 인원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규정 삭제(안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바. 행정규칙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감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saeng@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3) 팩스 : 044-202-80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전화 : (044) 202 - 89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