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84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 규정

ㅇ 내     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6. 7. 20. ~ 2026. 8. 3. (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kkhabcdefg@korea.kr / 전화 044-203-2480

붙임  1. 관리수수료 규정 신구조문대조표

2.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