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기본배출부과금 관련 제출자료 안내

1. 부과기간 : 2026. 01. 01.  ~ 2026. 06. 30. (6개월간)

2. 대상시설 :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

3. 대상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4. 시설별 제출서류

가.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구비서류(모든사업장)

①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확정배출량 산정한 경우

□ 황함유분석표 사본(황산화물 배출시설만 해당) : 부과기간 동안의 유류분석표 모두 첨부

□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조2)사본(B-C유, 경유, 등유등) : 구입 영수증 등

②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확정배출량 산정한 경우

□ 조업일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참조1)사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 사본 : 대기오염도검사 성적서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출력자료로 대체가능(운영일지, 성적서)

나. 배출부과금 면제·감면 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 및 구비서류(해당시설만 제출)

① 황함유량 0.5%이하인 액체연료, 황함유량이 0.45%미만인 고체연료 또는 LPG,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 해당 부과기간 동안에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참조  1. 조업일수 확인 서류(예시) 1부.

2. 연료사용량을 확인 서류(예시) 1부.

(참조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현황(예시)

업소명 :              대표자 :          (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동시간/일	가동시간/일	가동시간/일	가동시간/일	가동시간/일	가동시간/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합계	가동시간
	조업일수
평균	가동시간

(참조2)

2026년 상반기 연료사용량(예시)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연료사용량 내역

월별	연료명	사용량 (㎘)	황함량	비 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붙임 :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료 구입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