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2026-1317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완주군청 비비정 신문화공간 농가레스토랑

나. 입찰물건의 표시

시설명	사업장 위치	허가 면적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농가 레스토랑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26	토지 : 5,458㎡ 건물 : 348.96㎡	6,659,628원

다. 연간사용료는 1년간의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 농가레스토랑 운영

- 비비정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 농가레스토랑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 양수장은 관리대상 제외

마. 사용․수익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부터 3년, 사용료는 연 1회 납부 원칙

(운영실적 및 우리군 사정에 따라 추후 최대 3년에 한해 1회 계약 연장 가능)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온비드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시스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각종 공부 및 현장방문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6. 7. 23.(목) ~ 2026. 8. 6.(목) 18:00	2026. 8. 7(금)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완주군청 농업정책과 입찰집행관PC

4. 입찰참가 자격 (개인사업자 포함)

가. 입찰공고 전일까지 완주군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협동조합으로서 붙임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협동조합

라.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협동조합

마.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각종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입찰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  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납부 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토·일, 공휴일 포함)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단,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 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공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완주군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 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제에 의합니다.

10. 낙찰자의 사용허가 계약 제출서류(낙찰일부터 7일 이내 제출)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 계획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개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법인인감등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1부(계약 후 제출)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증명서 1부

아.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이어야 한다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허가개시일 이전에       낙찰금액(1년분 사용료)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완주군에 귀속됩니다.

12.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중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  하게 됩니다.

나. 사용허가 기준 중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되고,   다음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조례에 따라 산정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  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조건(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은 시설물 운영시 중요한 이행사항      이므로 입찰전 반드시 입찰공고조건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변 지역경제 등 사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  리법 및 동법시행령,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군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의 불허하며,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우리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청 농업정책과(063-290-3214)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1588-5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입찰공고문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http://www.onbid.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일

완  주  군  수

비비정 신문화공간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목  적) 사용목적은 비비정 신문화공간(농가레스토랑)과 관련된 사업 일체의 시설 운영으로 한다. (건물: 348.96㎡, 토지: 5,458㎡) *양수장은 제외

제2조(기   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가레스토랑과 운영실적 및 완주군 사정에 따라 최대 3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 년도 사용료는 연간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차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부과된다.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 과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완주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에서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군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완주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임대시설물 등의 청결상태 및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인의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내구 년수 단축 등 사용인의 귀책사유(도난 등)에 의한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완주군은 사용인에게 부대시설물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따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조건(특수조건 포함)을 위반하거나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완주군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5. 허위진술이나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6.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년간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지방세징수법」 제        32조에 의거)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완주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완주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원을 완주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개월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완주군은 이를 ‘허가조건 위반’으로 간주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완주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완주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완주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완주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도난, 분실 등 각종 사고는 사용인이 책임져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완주군에 대하여 손실,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경미한 보수 등은 완주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차후 시설비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 수 없다.

②사용시설물의 집기는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는 사용인이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및 서류 제출 의무)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와 관련하여 완주군이 자료 및 서류를 요청할 경우 완주군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조문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군의 결정에 의한다.

비비정 신문화공간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붙임2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비비정 신문화공간과 관련된 사업시설(농가레스토랑 등)의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준칙으로서 사용허가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인,허가 사항) ①사용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품목 및 가격) ① 농가레스토랑에서의 판매품목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음식으로 한다.

② 영업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은 완주군에 사전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항의 영업 판매품목 중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완주군이 승인한 판매품목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영업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기타 운영경비 등의 이유로 제2항에서 협의되지 않는 품목 및 가격을 정하여 판매장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판매장 운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본시설 및 물품)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실내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은 완주군과 사용자 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장의 규격변경 및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완주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수익 허가한 장소에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주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 설치제한)  ①사용자는 영업상 필요로 하는 접객용 의자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규격은 사전에 완주군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의로 원형을 변경하는 시설물이나 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하지 못한다.

제7조 (종사원 채용 및 관리) ①농가레스토랑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마을 환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농가레스토랑 근무자의 일부를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③ 완주군은 종사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관람객에게 불손한 언행 등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업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용고객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약속사항은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결) ①사용․수익 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농가레스토랑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 ①사용자는 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운영 전반에 대해 완주군으로 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가격의 조정

2. 취급 품목 선정 및 조정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5. 야외공연장 유지 관리

② 사용자는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완주군이 필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요구 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제세공과금)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쓰레기 수거료, 화재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사용자 또는 업체의 종업원이 관계법령, 허가조건, 특수조건 및 완주군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완주군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정지(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공유재산 사용정지(영업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지시사항 및 허가조건 위반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