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신청서 작성		❍ 신청주체: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제출서류 - 작성서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사업장 악취 발생 관련 참고 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 온라인 간편 신청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중소기업확인서 제출(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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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연중 접수(1월~12월) ❍ 접수방법 -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공문)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간편 또는 e메일/팩스 신청 * 온라인 간편 : somsys.or.kr 사업자 회원가입 → “기술지원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 팩스: 032-57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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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계획 확정		❍ 신청 사업장의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 확정 ❍ 지원시기 및 인력, 준비사항,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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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계획 통보		❍ 기술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지원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 기술지원 사업장, 기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경우 등은 실시 계획을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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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실시		❍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지원내용: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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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 기술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 제공되며,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6. 13.>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 내용	업 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종류
기술지원 희망일자
기술지원 요청사항 (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기술지원 일정 안내	□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보보호 요청서】

본인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 또는 받은 자가 해당시설의 공정 및 생산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           직위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악취저감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과정에서 제공된 기업정보 및 결과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한 상기의 개인정보가 악취저감기술 지원 수행을 위해 보유․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 명칭,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 수집목적 : 기술지원 일정 및 결과안내, SMS 공지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보유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