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전문)]

저작물 관리수수료 규정

1988. 09. 20 제정

2001. 04. 25 개정

2003. 06. 28 개정

2006. 04. 06 개정

2026. 00. 0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저작물 사용료의 20% 이내로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서 명시한 관리수수료 요율 범위 내에서 적용요율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공제방법)

관리수수료는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할 때 해당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부  칙 (1988.09.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0.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