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 신청서
임대농장 신청 호수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경영실습농장 재배 희망 작물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순창군은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현재 경영규모, 경영실습농장 재배희망작물,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경영실습농장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 정보(사업자 등록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가 없은 경우 사실증명)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미 제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3.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시 타기관 상근직 채용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영농 계획서

1. 일반현황

1) 영농 유형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주품목
부품목

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3. 농지 소재지

1)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매입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2)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임차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단위: ㎡)

구분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임대 기간1)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트랙터
콤바인
000

1)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동안 활용을 원하는 농기자재를 의미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첨 1.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평가 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3)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2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1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2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0.5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0.5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가점 항목: 3점> - 농업법인 공동경영 또는 가족(부부) 공동경영(3점)

2026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면접심사 평가표

□ 대상자 :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점	평가점수
영농비전 (30)	□ 장기 영농 계획 수립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제시)		10	8		6	3		1
	□ 영농 방법의 구체성 (영농계획의 향후 발전가능성)		10	8		6	3		1
	□ 중장기 독립경영 유지 (장기적 독립경영 유지 가능여부)		10	8		6	3		1
영농계획 구체성 (25)	□ 영농 품목 선정 (구체적인 작목 선정 및 재배 가능 여부)		5	4		3	2		1
	□ 생산 계획 (농산물 생산 정량적 목표 여부)		10	8		6	3		1
	□ 판매 계획 (생산물 판매 경로의 구체성)		10	8		6	3		1
영농계획 실현가능성 (25)	□ 자금 마련 계획 (사업자금 마련 실현 가능성 여부)		10	8		6	3		1
	□ 교육 훈련 계획 (교육 이수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발전 여부)		10	8		6	3		1
	□ 신용 상태 (정책자금대출 가능 여부)		5		3			1
개인역량 (20)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1, 2 택1)		1. 농업계 대학 졸업 - 농업계(10점), 비농업계(0점)
			2. 교육이수시간 - 100시간 이상(10점) - 70~99시간(8점) - 40~69시간(6점) - 20~39시간(3점) - 15~19시간(1점)
	□ 자격증 보유수준		□ 농축산 관련 자격증 (5점, 3점, 1점)
			□ 농업 이외 영농 관련 자격증 (5점, 3점, 1점)
가점 (10)	□ 수상실적 및 경영장부 등		□ 경진대회 수상자(1점)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1점) □ 수상실적(1점) □ 경영장부기록(0.5점) □ 정책참여도(0.5점)
	□ 공동경영		□ 공동경영(3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3점)
합계 점수

면접위원 :                   (인)

별첨 2.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서

1. 농지의 표시

농지의 표시						소유 기관
소재지				지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답		순창군

2. 시설의 표시

시설의 표시			소유 기관
형식	규모	주요설비
			순창군

3.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시설)의 임대차기간, 연간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 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임대차 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연간 임차료	농지·시설	금 원(금 원)
임차료 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 까지

②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1회 위반 하는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2회 위반 하거나, 제6조 제6호를 4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임차인은 당해 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시설)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시설)를 2024년 09월 0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시설) 사용ㆍ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시설)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 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 변경ㆍ형질 변경

4. 온실 시설의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물 변경

5. 온실 시설 및 내부 시설물의 파기, 훼손

제6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연간 72시간 이상의 영농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총 필요 이수 시간은 (시설 임차 개월 수 × 6시간)으로 산정한다.

- 인터넷강의를 포함하나 전체 이수시간의 30% 이상 현장교육 필수

* 단, 영농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 자연재해 등 특별상황에서 지자체 협의 후 변경 가능

* 2025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 전 후 의무교육시간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산

2.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 임차인은 주 생산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3.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연간 교육실적,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증명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임차료 지급약정일 + 15일 까지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

* 단, 영농정작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예외

5. 임차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6. 임차인은 지자체의 환경정보·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협조

제7조(보존행위 및 수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에 대한 내부 및 그 주변 농지와 농업시설물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온실 구조물 및 내외부 시설

2. 온실 주변 배수시설 및 농업용 시설

3. 온실 주변 법면 경사지(제초)

제8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 제5조, 제6조제4호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농지(시설)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시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  년    월    일

임대인 (기관)	주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대표자 : 순창군수 (인)
임차인	주소: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첨 3. 경영실습 임대농장 의무사항 준수 이행 확약서

임차인 성명 :

생년월일 :

임대차 대상물건 : 경영실습 임대농장 (   )호

본인은 순창군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임차인으로서,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직접 영농 및 전대 금지)

1. 본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2. 농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무상 사용 포함)는 엄격히 금지됨을 확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족, 지인 포함)가 실질적으로 농장을 점유하거나 경작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 (전업적 영농 유지)

1. 본인은 임대 기간 중 전업적 영농 상태를 유지하며,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지침에 따른 자가 생산 농산물 판매·가공 및 체험 사업 외의 비농업 분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 (실제 경작 점검 및 3진 아웃제 동의)

1. 순창군이 실제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불시 현장 점검 및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번호키 제출을 통한 농장 내부 확인에 동의합니다.

2. 점검 결과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경작 사실이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부재하는 경우, 내부 운영기준인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계약 해지) 적용에 동의합니다.

① 1차·2차 위반 시: 서면 계도 및 시정 명령

② 3차 위반 시: 임대차 계약서 제8조에 따른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절차 착수

제4조 (의무사항 이행 및 증빙)

1. 연간 영농교

육 이수 시간(연 최소 72시간)을 준수하고, 매 분기 경영일지 및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겠습니다.

3. 의무사항(교육, 보험, 일지 등) 미준수 시 관련 지침에 따른 임차료 가산(주변 시세 적용 등) 조치를 수용합니다.

제5조 (보존행위 및 수선의무)

본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다음 시설 및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① 온실 구조물 및 내외부 시설 : 온실 프레임, 피복재 및 내부 설비 일체의 관리

② 배수 및 농업용 시설 : 온실 주변 배수로, 관수 시설 등 부속 시설의 기능 유지

③ 주변 환경 관리: 온실 주변 법면 경사지의 주기적 제초 작업 및 청결 유지

제6조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1. 본인은 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창군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정보, 농산물 출하 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제출 요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2025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시행지침」 및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순창군의 행정 처분(계약 해지 포함)을 수용하겠습니다.

3. 또한, 이러한 행정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청문) 등 적법한 절차가 진행됨을 충분히 인지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인(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별첨 4.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차 계약 만료 명도 확약서

1. 임차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2. 임대차 목적물 및 계약사항

- 소 재 지 : 전북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696 외 (경영실습 임대농장   호)

- 계약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본인은 위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순창군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2026년 06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시설 명도 및 기한 준수)

본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6년 06월 18일까지 임차목적물 내의 모든 소유물을 반출하고, 시설 일체를 순창군에 완전히 인도(명도)하겠습니다.

제2조 (원상회복 의무 이행)

본인은 임대차 계약서 제9조에 의거하여, 명도 시까지 본인의 부담으로 농작물 잔재물을 처리하고 시설(온실 및 부속설비)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겠습니다. 만약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순창군이 임의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제3조 (잔류물 처리에 대한 동의)

명도 기한인 2026년 06월 18일 이후에도 농장 내에 남아있는 본인 소유의 농기자재, 작물 및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순창군이 이를 임의로 처분(폐기 또는 매각 등)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 (공과금 및 비용 정산)

본인은 퇴거 시까지 발생한 임차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일체의 사용료를 완납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겠습니다.

제5조 (권리 포기 확약)

본인은 명도와 관련하여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권, 임차권은 물론 유익비 및 필요비 상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상으로 시설을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확약 사항을 위반하여 순창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인(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별첨 5.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차 계약 자진해지 및 명도 확약서

1. 임차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2. 임대차 목적물 및 계약사항

- 소 재 지 : 전북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696 외 (경영실습 임대농장   호)

- 당초 계약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본인은 순창군(이하 "임대인")과 체결한 상기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25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시행지침」 및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자진 해지 및 명도 합의)

본인은 [별도 영농기반 마련 등 개인적 사정 구체적 사유 기재         ]의 사유로 인해 당초 임대차 계약기간(2027년   월    일)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2026년   월   일(이하 "명도일")까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반환)하겠습니다.

제2조 (원상회복 의무)

본인은 임대차 계약서 제9조에 따라 명도일까지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차목적물(온실 내외부 시설 및 농업용 시설 등)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이 미흡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함에 동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제3조 (비용 정산 및 체납액 납부)

본인은 명도일까지 발생한 임차료, 전기요금 등 임차목적물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공과금 및 유지보수 비용을 완납하겠습니다. 미납 금액이 발생할 경우 명도 이후라도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즉시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4조 (권리 포기 및 면책)

본인은 명도일 이후 상기 임차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점유권, 임차권, 유익비 및 필요비 상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 자진 해지 및 명도와 관련하여 향후 임대인(순창군)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확약서에 자필 서명(또는 날인)하여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인(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별첨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 「2026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제4호) 임차인 모집」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필수 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순창군이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직권 확인 동의

본인은 순창군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 경영체 유무,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및 독립경영 기간 등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직권으로 조회·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임차인 자격 요건(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예정자) 확인 및 심사 자료 활용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경영주 등록일, 영농 경력에 관한 사항

•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신청일로부터 선정 심사 완료 시까지 (선정자는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보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미제출 및 부동의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본 동의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직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 경영 3년 이하 자격 요건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접수가 제한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농업경영체 정보가 신청서 기재 내용과 상이하거나 독립경영 3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