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기준 요약

❐ 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검진주기 및 방법

대 상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결핵예방교육
검진주기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후 1개월 이내	정기적 실시 (실시주기 별도규정없음)
	복직자1)	복직 후 1개월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기존종사자	매년 1회	재직기간 중 1회
			고위험 종사자2)는 매년1회
검진 방법		방사선학적 검사(흉부 X-선, CT 등), 가래의 결핵균 검사 등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① 기관자체교육 (결핵ZERO 누리집 교육자료 활용 등) ② 대한결핵협회 온라인교육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갈음할 수 있음 (국가건강검진, 보건증 등)	결핵,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문진과 진찰로 대체가능 (소견서, 확인서 등 필요)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등 작성·비치
1) 휴직, 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해당 업무에 다시 복귀한 경우 2)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참고

❐ 점검 내용

❍ ①전년도 결핵검진 및 ②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 종사자 명부와 검진 내역이 확인가능한 목록 또는 증빙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등)

❍ 점검 기준(예시)에 부합하도록 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검토

*예시: ‘26.7.20. 점검 시, ①전체 종사자의 전년도(’25.1~12월) 결핵검진 ②점검일로부터 1개월 전(’26.6.20.)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확인

구분	기존 종사자		‘23년 이후 신규채용자
결핵 검진	연간 1회(‘25.1.1.~12.31.)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22.7.1 이전 채용	‘22.7.1. 이후 채용
	최초채용일로부터 ‘23.9.30.까지 1회*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22.12.31.까지 초회검진을 실시하고, ‘23.1.1.~12.31. 기간 내 1회 주기적 검진을 실시

❍ 그 밖의 검진이행 세부 기준은 ｢결핵예방법｣ 및 질병관리청 안내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