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리 규칙

제정	2026. OO. OO.	내규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라 한다.)의 데이터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활용ㆍ개방ㆍ품질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진원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산ㆍ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농진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④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⑤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 구성, 품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화,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⑥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농진원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말한다.

⑦ "데이터총괄관리부서"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고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체계

제4조(주관부서 및 업무협력) ①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운영본부장으로 한다.

② 데이터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실무책임자는 데이터총괄관리부서장인 안전보안실장으로 한다.

③ 데이터실무책임자는 기관 소관 데이터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부서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역할)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진원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의 분석ㆍ제공ㆍ이용ㆍ연계ㆍ활용 관련 총괄 조정 및 지원

3. 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4. 농진원 소관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농진원 소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제6조(데이터실무책임자의 역할) ① 데이터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타 기관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농진원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실무책임자를 보좌하며 공공데이터의 관리·개방 및 활용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제7조(데이터업무담당자의 역할) ① 데이터업무담당자는 부서 소관 데이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서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부서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실무책임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① 데이터실무책임자는 부서로부터 데이터 등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실무책임자는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실무책임자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부서 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원장은 임직원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농산업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및 분석 기반 구축

제11조(데이터품질관리) ① 데이터실무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실무책임자는 필요시 기관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3.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실무책임자는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실무책임자는 데이터품질 관리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데이터실무책임자는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데이터실무책임자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공유ㆍ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 등록 및 관리

2. 메타데이터 관리

3. 데이터 품질관리

4.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5. 데이터 분석 지원

제4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등) ① 농진원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진원은 데이터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제공 및 등록할 수 있다.

③ 농진원은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농진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 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농진원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 거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 주체에 통보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농진원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진원은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데이터운영위원회

제15조(데이터운영위원회) ① 데이터총괄관리부서는 농진원의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부서장과 외부위원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데이터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데이터실무담당자와 데이터업무담당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데이터 공유 및 개방, 제공과 관련된 이견 조정

2. 데이터 관련 분쟁 및 민원 대응

3. 데이터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