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자 명단 제출 안내

★★ 붙임문서 및 서식 다운로드: 대덕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공지사항 -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자 명단 제출 안내」

구 분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범죄경력조회자 명단 제출 (성,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2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6항
의무 기관		모든 의료기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대상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4.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4.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의료기관 전 종사자 -간호조무사 포함 (청소원, 조리원, 자원봉사자 등 제외가능)	- 의료기관 전 종사자
미이행 시 처분사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	-	-	-	(필요 시) 과태료 부과
교육방법 (택1) 및 제출서류	온라인 교육 (권장)	온라인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개별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3가지): ①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② 이수자 명단 ③ 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증				★ 제출 서류(1가지): [붙임3]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작성하여 제출 ★ 엑셀파일로 2026. 9. 18.(금) 까지 교육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택1) 1. 경기도 지식(gseek.kr)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3. 아동권리보장원(edu.ncrc.or.kr) 4.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택1) 1.. 경기도 지식(gseek.kr)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경기도 지식(gseek.kr)	(택1) 1. 경기도 지식(gseek.kr)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집합 교육	잡합교육 실시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선택) 후 관련서류 제출 ① 온라인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 후 단체 수강 ② 교육자료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 ★ 제출서류(2가지): ①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교육 사진 포함) ② 참석자 서명부(이름, 서명) - 교육사이트: [참고1] 후반의 ‘집합교육’ 참고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참고1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① 경기도 지식(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통합검색 창에 ‘아동학대’ 검색
	4..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료기관 종사자 편) 또는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수강신청 (2과목 중 1과목 선택)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내공간 – 학습관리 - 수료증내역 - 이수증 출력)

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서울배움e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5. ‘아동학대예방’ 클릭 - ‘검색’ 클릭 6.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또는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수강신청 (2과목 중 1과목 선택) 6.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③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화면 중간 ‘법정의무교육’ 클릭
	4.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또는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수강신청 (2과목 중 1과목 선택)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과정 – 수강완료 - 이수증 출력)

④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통합검색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나의연수 – 수강과정 – 이수처리(강의실홈) – 이수증 출력 ※ 수강확인증은 이수증이 아님.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바람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① 경기도 지식(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통합검색 창에 ‘노인학대’ 검색
	4..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서울배움e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온라인학습’- ‘법정의무’ 클릭 4. 강의명 검색창에 ‘노인학대’ 검색
	5.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수강신청 6.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③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in.kohi.or.kr)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포털 접속- 법정의무교육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노인학대’ 검색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2026년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신청 5. 강의 수강(진도율 100%,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6. 수료증 발급(‘학습하기/ 수료증’ – 수료증 출력)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① 경기도 지식(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통합검색 창에 ‘장애인학대’ 검색
	4.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① 경기도 지식(gseek.kr)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수료가능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in.kohi.or.kr)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포털 접속- 법정의무교육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긴급복지’ 검색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2026)’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진도율 100%,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6. 수료증 발급(‘학습하기/ 수료증’ – 수료증 출력)

집합교육		자체교육용 교육교재 다운로드 사이트

교육내용	다운로드 장소	사이트 주소	과목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법정의무교육>콘텐츠신청> 수강과목 선택>콘텐츠사용신청>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다운로드 클릭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교육방법>자체교육> ‘동영상교육자료’[의료인대상]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자료사용 신청서 정보 작성 및 다운로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15771389.or.kr/edu/edu_data.php)	[의료인대상]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홈페이지)> 교육/홍보> 신고의무자 교육영안내> 영상 다운로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naapd.or.kr/data/edu)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1차시,2차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 검색>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 2026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6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이수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 합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영상)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영상)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Q.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이수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 수료증 발급]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속기관에 제출 후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도 이수증 발급 가능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6호 ‘정신요양시설, 같은 조 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기관·시설장 책임하에 집합교육하거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관·시설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를 위해 동영상 자료를 인쇄물로 출력·제공 가능

- 온라인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해 이수하시면 됩니다

Q. 집합교육용 강의 동영상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A. 집합교육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Q.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별도 제작한 교육자료도 인정되나요?

A.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만 인정됩니다.

Q.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 강사가 별도로 있나요?

A. ① 지자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 ② 지자체 또는 정부 위탁운영기관 이외에 별도의 민간기관‧업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Q-2. 답변과 같이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체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Q.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대상인가요? 신고의무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 다만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특강 등의 비정규과목 강사, 원어민교사 등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권고하지만 교육의무대상은 아니므로 제외 가능합니다.

- 또한,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또는 학교 보안관) 등 자원봉사자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가능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의료기관에 속하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Q. 2026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6년도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휴·폐업한 경우에도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6.12.31.기준으로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라면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당해연도에 휴업 후 재개업 했다면 당해연도의 교육결과 제출대상이 됩니다.

* (예시) ‘26.1.20. 휴업, ‘26.12.25. 재개업: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

Q. 기관(또는 시설)에서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실시     했으나 이후 입사한 직원이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기관·시설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실시해도 무방하며, 미이수 직원에게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Q. 기관·시설장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