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분배 공고
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분배 공고에 댓글 없음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84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