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댓글 없음
–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본격 시행 –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