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북, 전국 첫 우분 고체연료화 2028년까지 실증 특례 연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과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꾸려 주도하고 있다. 우분을 50% 이상 사용하고, 여기에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