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
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에 댓글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