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및 하위법령 공개(1.22.~) By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기본법 시행 및 하위법령 공개(1.22.~)에 댓글 없음 1 Min Read [안내] 2026년 2월 13일 (금),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46p) 보건 의료 분야 고영향 확인 기준 중 3등급 -> 2등급 오탈자 수정 – 수정사항 : (49p) 보건 의료분야 비해당 사례 수정 [안내] 2026년 1월 29일(목),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68p) 범죄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