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순천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에 댓글 없음
– 2025년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41건 토지 경계 결정 심의·의결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24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주암4지구와 외서1지구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받은 총 41건 113필지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적법‧공정한 행정처분 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와 14개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및 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신규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