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병역‧출산 등 창업 지원기간 연장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 등 10개 개선방안 마련 – 규제혁신 네트워크 운영,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남구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찾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남구는 29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행정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