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특성 반영한 토지거래허가 기준 개선해야”
나주시 “혁신도시 특성 반영한 토지거래허가 기준 개선해야”에 댓글 없음
윤병태 시장 “도시계획 특성 고려한 예외 적용·허가 기준 개선 필요” 정부에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예외 인정 및 제도 개선 공식 건의 국가 도시계획 특성이 규제로 이어져 혁신도시 조성 취지 훼손 우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까지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