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에 댓글 없음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법·시행령으로 제도적 뒷받침 – CISO 임원 격상, ISMS 강화인증 신설, 반복적 침해사고엔 과징금 부과 【관련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 및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