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줄인다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줄인다에 댓글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남구, ‘소신껏 일한 공무원’ 적극 보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6월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비위 유형별 책임의 경중을 심의·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