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환영”
–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적극 협력해 2027학년도 의대 신설 및 병원 건립 총력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광주지방법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다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긴밀히 공조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대전 서구,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대전 서구 ,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에도 집행정지 결정 … 무신고 영업 재개 시 식품 안전관리 공백 우려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관내 예식장에 대해 ,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