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및 지정현황(‘26.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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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지정… 한-베 교류에 기반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
– 중기부,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경북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 지정–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및 기존 특구 4곳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60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