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앞두고 대상 확인·서류 준비 등 안내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관내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센터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이 양성화 대상 여부를…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