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지원 범위 확대 및 형평성 도모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지원 범위 확대 및 형평성 도모 – 지난해 연령 제한 폐지·수당 인상 이어 올해 ‘지급 대상 대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전상·공상군경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110명 신규 포함, 대상자 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민형배 시장, “조례 개정 뒤 후보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기한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때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더욱…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 조례 개정,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제도 안착 지원 – 건축사협회·지원센터 운영 홍보 강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시 취득세 감면 확대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대전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바꾼 행정언어 성인지 관점 용어 정비 조례 개정 추진
대전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바꾼 행정언어 성인지 관점 용어 정비 조례 개정 추진 -‘출산장려’에서 ‘출생축하’로 용어 변경…「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책 용어 정비 절차에 착수,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중구 주민참여단은 역량강화…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