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재검토 촉구
–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재정 영향 공개·지방 의견 반영 요구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는 지난 14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정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 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4년 성과 평가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4년 성과 평가 누리집서 오는 27일부터 설문조사 진행… 업체‧단체 대상 의견 수렴 완주군이 지난 4년간 시행해 온 ‘수의계약 총량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관내 업체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은 공정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