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법제화 – 산업재해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기대 – 향후 하위법령 정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안착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부터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임실군,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제도적 기반 확보…속도전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 군은 최근 제355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임실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군의회에서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은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남구, ‘사회적 참사 추모?기억’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4‧16 세월호참사와 10‧29 이태원참사, 12‧29 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그 아픔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남구는 6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