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 전북특별법 22일 시행… 32개 특례, 현장서 움직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확보한 특례들이 법 조항을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추진되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과 함께 ‘생활 속 체감형 특례’발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과 함께 ‘생활 속 체감형 특례’발굴 나서 이미지(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과 함께 ‘생활 속 체감형 특례’발굴 나서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제도적 불편과 정책 애로를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로 발전시키는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청년정책참여단(전북청년허브센터)를 비롯한 도내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어업잠수사 시험어업…경제성 검증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개발 시험어업’2차년도 중간보고회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나잠어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과 잠수기어선의 높은 임차료 등 어업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어업잠수사를 통한 새로운 포획·채취 방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이원택 지사, 전북특별법 특례 점검… 수치보다 소득·일자리 변화에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22일 시행되는 2차 개정법률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특례 수 같은 단순 통계보다 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 있게 작동하는지 꼼꼼히…
이원택 지사 마중물 예산 확보가 골든타임…부처 연쇄 방문
이원택 지사 마중물 예산 확보가 골든타임…부처 연쇄 방문 이미지(2)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해결을 위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정부 부처 세 곳을 잇따라 찾았다. 이 지사는 이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의 간담을 마친 뒤 바로 서울로 이동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강행군의 배경에는 기획예산처의 정부예산안 편성 심의가 본격화된 시점이 있다. 신규사업은…
“도민의 아이디어가 전북특별법으로” 전북자치도, 상반기 우수제안 특례 10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아이디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특례발굴실’에서 올해 상반기 접수된 제안 29건 가운데 정책 활용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특례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도민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도는 현장의…
전북자치도, 시군 핵심산업 특례 발굴 본격화
전북자치도, 시군 핵심산업 특례 발굴 본격화 이미지(2)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5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시군 특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핵심사업의 전북특별법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특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입법 논리를…
김제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특례별 대응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5일 ‘전북특별법 개정 특례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 맞춤 정책 발굴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발맞춰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문의 특례를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차 개정은 농생명, 미래첨단, 인력 등 7대 분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