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재검토 촉구
장흥군의회,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재검토 촉구에 댓글 없음
–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재정 영향 공개·지방 의견 반영 요구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는 지난 14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정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 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