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댓글 없음
–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절차, 관리 체계 등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파법｣ 시행(2026.10.22.)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으로 ▴이동통신 무선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