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31시행]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신설) 관련자료
2026. 12. 31자 시행 예정인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신설)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19).hwpx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18).hwpx 2.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목포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입법예고…생활인구 100만·체감복지 실현
– ‘시민주권실·인구청년실’설치로 시민 참여·인구 대전환 기틀 마련 – ‘통합돌봄과·징수과’신설로 시민 체감 복지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목포시 행정조직은 현행 10국 49과에서 10국 50과 체제로 재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직속 ‘시민주권실’…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22.~11.2.) –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게재 후 즉시 삭제 명령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 및 권한 위임, ②구인광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2026.9.9.(수) 14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가 오는 9월 9일(수) 14시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심을 갖고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ㅇ 행사명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ㅇ 일시 및…
[행사안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2026.9.9.(수) 14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우리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가 오는 9월 9일(수) 14시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심을 갖고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ㅇ 행사명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ㅇ 일시 및 장소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전라남도·도민·도비 등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로 변경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에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