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에 댓글 없음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전라남도·도민·도비 등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로 변경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에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