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 서울지역 MCN 주요 사업장 5개사 노동관계법 전반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28(월)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참고) 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 9.1~9.21까지 총 7,079개소 사업장 105.4억원의 임금체불 적발·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직접 현장 지도·감독하였으며, 총 105.4억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중에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총…
전북개발공사, 추석 앞두고 주요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전북개발공사, 추석 앞두고 주요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임금체불 방지·현장별 위험요인 집중 확인- ○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명절 대비 현장관리를 위한 기관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과 연계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연휴기간…
‘말이 통해야 마음도 통한다’… 고흥군, 계절근로 현장소통 강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통역 업무협약… 인권침해·무단이탈 예방 공동 대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원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인권보호를 위한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 언어·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고흥군, 계절근로 관리 판을 바꾼다
4대 분야 15개 혁신대책 본격 가동… 전국 모범 관리체계 구축 도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 군청 우주홀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선포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임금체불·무단이탈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서구, ‘착한노무사’ 무료상담 시작
– 노무사 4명 위촉…7일부터 11월까지 무료 상담 / – 찾아가는 노무교육으로 주민 접근성 높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인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한다. 서구는 1일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에서 ‘우리동네 착한노무사’ 위촉식을 열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노무사사무소 연세 김준수 노무사 ▲MY노무사사무소 민병일 노무사 ▲노무법인 미래 조고익…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민생안정 최우선,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신고사건 다수 및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개소(‘25년 대비 +2,000개소) 4주간(9.1~9.23) 체불 전수감독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체불 발생 시“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고흥군, 전국 최초 계절근로 ‘30일 골든타임 관리제’ 본격 시행
7·15·30일 단계별 현장점검… 인권침해·임금체불·무단이탈 제로 도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적응과 고용주와의 갈등 예방을 위해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처음 30일이 사업장 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작업 미숙이나 생활 불편, 고용주의 계약 미준수 등 갈등 요인을 조기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고용안정 지원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이 결정돼 기존 고용안정 지원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여수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8월 2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1년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지역 노동자와 기업은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 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 상반기 산재사망자 역대 최저, 임금체불 감소세 전환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하반기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 격차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매트 확충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4.(화) 16시 20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사업장 특별감독 진행 – 인권침해 발생 시 표준사업장 인증 즉시취소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6.18~23.)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유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7.30.(목)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