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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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