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준 – 팩트로그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도심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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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동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